-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와 관련하여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100만 시민 여러분께 우리시 재정상태를 알려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시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23%가 감소한 1조 7,577억원으로 긴축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여 정말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연차적으로 전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내역도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일반회계 예산이며 무리한 사업추진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판교특별회계는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이며, 현재 공동공공 사업비 2,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 2,900억원 등 5,200억원을 상환해야 하며, 예정대로 이번7월에 정산이 완료되면 이 금액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5,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 불가능하여 지불유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천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행불가능 하며,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 사업이 불가능해 시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하게 되므로,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공공 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주변사업(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지므로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고,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 마련은 연간 500억원씩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기의 타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으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 등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 청사 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향후 시의 재정운영상황 공개하고 제대로된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구성 운영하여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낭비 감시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 7. 12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