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예산 삭감 현안, 시의회와 대화로 풀 것

성남시가 임진년 새해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 행보를 전격 시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정·중원·분당구와 48개 동을 방문해 새해 인사회를 갖는다.

각 기관·단체장, 환경관리원, 다문화가정, 택시기사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6,700명을 만나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들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한다.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은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 최고의 복지 일자리 만들기다.

성남시는 연두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말 성남시의회가시 집행부 전체 예산의 13.7%에 이르는 168개 주요 현안사업 2,833억원을 삭감, 시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일반분양아파트 건립,정자동 공공잔여부지 매각을 통한 첨단기업 유치사업이 시의회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사업 등 시의 발전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의회에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또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인으로서 책임을 갖고 시정에 적극 참여할 때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시민의견 수렴, 시의회와의 대화와 협조를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 [반드시 필요]
성남시 직접 개발… 1,000억 이상 수익, 순환재개발 가능

성남시가 국토해양부, LH공사와 8개월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어렵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능해져 도시재정비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사업은 우리시가 위례지구 사업권을 확보, 그 수익금을 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사업이다.

시는 위례지구 내 6만4,713㎡ 부지에 일반분양아파트 1,137호를 건립, 1천억원 이상의 수익금을 확보해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2,140호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성을 인정받아 지방재정중앙 투·융자심사와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둔 상태다.

분양아파트 건립,
손해 vs 이익?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을 위한 예산 2,232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우리시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계산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이다.

지방채 발행으로 분양아파트를 건립하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 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결과 지방채 발행 승인 1,880억원의 예산도 삭감됐다.

사업성 분석해보니 1천억원 이상 수익 정부는 위례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평당 1,280만원으로 발표한 바 있으나, 우리시가 건립예정인 분양아파트는 보금자리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이 아닌 분양아파트(전용면적 85㎡초과)로 주택법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이상인 주택용 부지는 토지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 분양아파트는 LH공사와 협의해 분양아파트 건립부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약 1.38배로 적용 사업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보금자리주택의 토지공급가격과 분양아파트 주택의 토지공급가격이 약 30%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시 분양아파트 토지공급 예상가격이 3,4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동일부지의 보금자리주택 토지비를 적용했을 때와 약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시의 사업수익 추정치 약 1천억원 이상은 적정한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성, 중앙정부가 인정

사업수익은 아파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와 지방채 발행 승인과정에서 검토돼 승인된 사항이다.

아파트 분양성과 관련, 서울·판교 등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 사례를 분석해 볼 때 교통과 여러 입지조건이 뛰어난 위례신도시 지역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또한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시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돼 승인된 사항이다.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지방채상환은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규정하고 있어, 분양대금 중 계약금(20% 약 1,300억원)은 공사대금으로 활용하고 중도금(60%약 4천억원) 수입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사업이 좌초되면?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에서 창출된 수익금(약 1천억원 이상 추정)은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로 재투자하게 되며, 순환용 주택의 확보는 수정·중원구 지역의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단순한 사업권 문제가 아니라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올 3월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힘들게 확보한 위례신도시 사업권을 회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LH공사 위례사업본부는 ‘부지 매매계약의 추가연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통보하고, 3월말까지 부지매입 계약체결을 요구했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사업부결로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LH공사가 손을 뗀 나머지 3단계 이후 본시가지 순환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다.

본시가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연쇄차질로 본시가지가 정체돼 도시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주택과 주택시설팀 729-3401



정자동 공공잔여부지에 기업유치
가용재원 확보·세수·일자리·지역상권 활성화 ‘일석사조 효과’

성남시가 정자동 178-4번지 일원에 NHN을 유치하고 남은 공공 청사부지 3,280여 평을 매각해 국내 유수벤처기업을 유치하려던 계획이 성남시의회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시는 정자동 잔여부지를 첨단기업에 매각하고 거기서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와 내년 특별 전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 부결로 재정상태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세수 감소 ‘비상’

이 사업은 1천억원 이상의 가용재원 확보 외에, 기업유치로 3천 명 이상 일자리 확보,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 확보, 지역상권 활성화 등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201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성남지역 소재 5대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4,8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경제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기업유치로 재정위기 타개 ‘시급’

성남시는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출금 등 6,765억원의 비공식 부채를 매년 1,500억원씩 정리해야 하는 일시적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868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373억원대의 세수 감소로 1천억원 가까운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500억원씩 적립해오던 재개발기금을 올해는 200억원밖에 적립하지 못하고, 법적 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51억원도 전혀 적립하지 못했다. 

또 100억원 이상 편성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과 20억원의 공동주택보조금을 배정하지 못하는 등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을 대부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시 발전 위한 시의회 의결 기대 

지난해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한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 나중에 팔아라, 특정기업 특혜라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매각 계획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시는 주상복합을 짓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의회 의결을 요구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세수가 늘어나니까 재정확보를 위한 자산매각은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필요하며, 정상적인 가격으로 특정기업에 매각하는 것도 특혜라고 하면 아예 기업유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오히려 지난 2004년 정자동 시유지 2천여 평에 유치한 NHN의 경우,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천억원의 지방세 납부, 3,500여 명 고용, 주변 상권 활성화 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정자동 잔여부지 매각으로 인한 기업유치 효과는 NHN 사례보다 더 클 것으로 기대돼 조속한 해결이 요청된다.

비전추진단 정책개발팀 729-2162
지식산업과 첨단산업팀 72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