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방안 추가

▲ 고도제한 완화 추가 용역 착수보고회(2026.6.29.)

위치·대상 수정구 시흥동 등 비행안전 1~6구역(2·3구역 중심)

V 국방부에 요청한 완화 방안 일부 수용(2025년 하반기 고시 완료)

•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2→6구역): 야탑·이매 일부 건축 가능 높이 상승

• 지표면 높이 산정기준 변경: 원도심 경사지역 재개발 세대수·사업성 증가 기대

• 미수용된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

V 추가 용역 추진(6월 착수, 10월 완료 예정)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위한 비행안전구역 2·3구역 변경·축소 방안 연구」 용역

• 도출된 방안을 기존 방안에 추가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 예정

건축과 건축허가2팀 031-72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