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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제도 한계 보완해 추가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추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시민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집 생애말기 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30일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복지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 추진단’을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직접 단장을 맡은 추진단은 이날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생애말기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 사후 유가족 지원까지 하나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을 보강·활성화해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공형 왕진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이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방문진료와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의료기관 입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현재 3개 구 보건소에 의사와 간호사 각 1명씩 총 6명의 의료진을 배치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성남시의료원에도 방문진료를 담당할 의사를 추가 배치해 공공형 왕진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보험 제도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생애말기 시민의 돌봄 수요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현행 방문요양서비스의 이용시간 등 제도적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필요에 따른 추가 돌봄·요양서비스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생애말기 케어 대상자에 대한 간병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생애말기 시민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존엄하게 생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도 구성한다. 판정위원회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가족의 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자 약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재택의료를 비롯해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추가 돌봄 지원, 복지서비스, 임종기 지원 등을 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제공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보건소와 성남시의료원, 시 관련 부서 간 역할을 구체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재택의료, 돌봄·요양, 임종기 지원, 유가족 지원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익숙한 자신의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남만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과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하고 생애말기 케어 판정위원회 구성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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