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정책의 기준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의지가 실린 정책으로 핵심 정책은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행복주택 공급계획,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다.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계획기준을 준공(입주)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착공된 물량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엔 분양주택 대비 임대주택이 적게 공급되나 15년 이후 연간 13만호를 준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연 7.4만호를 인허가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준공, 인허가 계획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면 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 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 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업무 상업시설도 복합 개발함으로써 도심재생 효과도 병행한다는 취지다. 향후 5년간 20만호를 공급(인허가 기준)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대료는 소득수준 등 적정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참고로, 2013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천만~3천만 원(37.0%), 월 임대료는 20만~30만 원(35.8%) 선이 가장 많았으며 그 결과 평균적으로 임대보증금은 2,914만 원, 임대료는 24만 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희망 평형은 응답자의 58.8%가 19~21평형을 선택했으며 15~18평형 19.9%, 8~10평형이 12.3%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은 LH나 지방공사 중심으로 추진하되, 민간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당초 올해 7개 지구에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류(서울 오류동)와 가좌(서울 남가좌동) 지구를 제외한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지역의 지구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지구선정이 완료된 2곳만이라도 11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해 연내 착공하기로 했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역이 만들어지는 만큼 공약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입주자의 편의와 안정성도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지역과의 마찰도 최소화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남기일 포도재무설계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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