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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4년 甲午年 신년사…“100만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주권 강조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3/12/31 [13: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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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혼란한 정국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인용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이 속에 정답이 있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도 헌법정신에 근거한다”며 “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최소한 성남시 민선 5기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었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속에 성남시는 굳건히 2014년 오늘을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민선 5기의 성공적 마무리 ▲공정한 민선6기 출범위해 노력 ▲시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주춧돌 마련 등의 3가지 2014년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 “더 이상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정략적 의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근거없는 왜곡과 억측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악습이 유지되어서는 안되고 시민을 위한 비전,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선 6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역설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갑오년 신년사를 통해 최근 혼란한 정국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도행역시(倒行逆施)’를 인용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문구를 인용해 “이 속에 정답이 있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도 헌법정신에 근거한다”며 “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전성남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 2014년 갑오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

지혜의 상징인 뱀의 해를 지나 역동과 활력을 상징하는 말의 해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에 역동적인 실행을 더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갑오년은 민선 5기의 마지막 새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함께 성남시를 이끌어주신 10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2,500여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전국 일등 공직자이십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그러나,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성남시장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금 서로에게 진정 안녕들 한지 물어보며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통과 폭력으로 답하고, 주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험 속에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여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도, 민주주의의 성과도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규정짓는 사자성어로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고 합니다.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도 헌법정신에 근거합니다.

성남시의 모든 권력은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최소한 성남시 민선 5기는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속에 성남시는 굳건히 2014년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2014년 민선 5기의 시정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쳐 왔습니다. 대한민국 일등 시민인 성남 시민 여러분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며 시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의 많은 부분들이 실행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를 시작으로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상을 수상한 쾌거는 성남시의 약속 이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근거입니다.

지난 11월 14일 10년 숙원이었던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습니다. 본시가지의 공공의료는 전국 최고수준이 될 것입니다.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성 개선책과 일반분양분 책임인수를 통해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3단계 이후 개발사업지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변환 추진할 것입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으로 기금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녹색공원화 사업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법과 시공업체가 확정되었습니다. 소음과 매연 대신 자연친화적인 도시공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반드시 첫 삽을 뜨겠습니다.

제 1공단 공원화 사업도 도시공사조례 통과와 함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대장동지구와 결합개발을 통해 “예산부담없는 공원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 외 민선 5기가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은 빠짐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주권자인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계약입니다. 2014년 민선 5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통해 정치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민선 6기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독점적 권력구조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시민의식에 비해 지방자치의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를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지방선거는 도약의 기회이며, 또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삶과 무관한 정략적 의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근거없는 왜곡과 억측으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악습이 유지되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을 위한 비전,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선 6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시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2013년은 성남시가 시로 승격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0년 전, 인구 19만 명의 성남시는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 이주로 시작된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민 여러분이 개척해온 성남시의 역사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보다 긴 호흡으로 50주년 성남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미래는 결국 창의적 산업과 인재의 양성,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와 시민의 통합을 통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건전화 원년인 2014년 성남시 예산은 지난 해와 비교할 때, 교육분야 33.1%, 문화?관광 분야 53.4%, 보건 분야 56.8%, 산업?중소기업 분야 45.9%,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27.1%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인 창의교육사업이 1년 간의 반대와 갈등을 이겨내고 시행됩니다. 성남의 모든 학생들은 대물림되는 부모의 경제력 수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계층과 지역, 종교의 차이를 넘어 성남시 통합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민선 5기 마지막 해인 2014년은 50주년 희망의 성남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민선 5기의 하루하루는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한 놀라움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민선 5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정한 민선 6기의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자랑스런 성남시의 50주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운영의 방향과 사업은 글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매서운 추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甲午年 새해 아침에  성 남 시 장    이  재  명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