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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공의료 새 역사 쓴다” 성남시의료원 창립이사회 개최

‘시민 참여 보장’ 정관 승인 … 이재명 시장 “공공의료의 진정한 모범 만들어가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05/10 [18: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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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료원(원장 조승연)이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원 설립에 본격 착수했다.      

성남시의료원은 10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산성누리관에서 법인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 임명, △설립취지문 채택, △정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초대 임원진은 조승연 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되었다. 초대 원장인 조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학 박사로 국내 공공의료계의 큰 인물로 꼽히며 이사진들은 공공의료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성남시의료원은 설립취지문에서 “성남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공병원 설립은 공공의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적 기록”이라며 “향후 시민주치의제 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시의료원은 100만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고 공공의료 혜택을 누려 주권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건강권이라는 인본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관에 시민위원회를 설치, 시민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립하는 것인 만큼 운영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들면 전쟁, 질병, 재난재해 등인데, 실제 역사를 보면 질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이 침해된 사례가 전쟁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면서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가 얼마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불감하고 감각이 없는지 실제로 체험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모범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사태”라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약 2천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지원이 없는 성남시만의 독자사업”이라며 “내년 1,300억 원 가량 공사비를 투입할 예정인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의 연간 재정 1천억 원을 빼앗아가서 다른 시·도에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성남시 가용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내년 의료원 공사비를 조달할 수 없게 되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 시장은 이사들에게 “성남시민들과 함께 열심히 싸워서 부당한 재정적 공격을 이겨내고 시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의료의 진정한 모범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국민의료가 얼마나 공공성을 상실하고 영리적 행태를 취하여 왔는지 보여주는 이 곳 성남시 구도심에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절감한 성남시민들의 열망이 이루어 낸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라며 “성남시의료원은 앞으로 명실상부한 시민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시민에 의하여 운영되고 시민을 위하여 운영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1,931억 원이 투입돼 2013년 11월 14일 기공식을 열었으며, 2017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옛 시청 자리(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에 지하4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거점공공병원이 담당해야 할 급성기 진료와 더불어 예방, 건강증진, 질병관리, 재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감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 지역사회의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취지문

    
2003년 18,595명! 2005년 18,845명!

전국 최초로 두 차례에 걸친 주민발의 조례의 결실인 ‘성남시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 설립이 드디어 본격화된다.     

공공병원 설립운동 10년 만에 공사 착공이 되어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 최고의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이제 성남시의료원 법인 창립에 이르렀다.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폐업 이후 수정·중원구 기존시가지 의료공백 해소와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공병원 설립은 공공의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적 기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이다. 역설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시스템 낙후성을 만천하에 드러냈고, 정부의 역할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를 제공했다.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흑자·적자 논쟁과 같은 이윤 추구식 접근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투자,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일환인 의료복지의 하나로 접근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은 100만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진료를 받고 공공의료 혜택을 누려 주권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건강권이라는 인본주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민발의 조례 제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향후 시민주치의제 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새 역사를 써나갈 것이다.

     
                                                       2016년 5월 10일

                                             성남시의료원 창립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