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비공식부채 7,285억원 정리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5.2%로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다. 시는 그동안 재정 건 전화를 위해 기울여온 각고의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불유예선언 당시 시는 2007년부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가져온 5,400억원 과 시청사 부지대금 잔금 등 2010년도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판교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 매입비 잔금 520억원 등 총 7,285억원의 비공식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2010년에 계획된 모든사업에 대한 적정성 판단, 사업의 재검토,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상환했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예산 편성 시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고 대단위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절감 등 긴 축운영으로 4,204억원을 상환했다.

올해에도 2008년 7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판교지구 구청사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 잔금 520억원과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1,500억원을 상환해 총 6,224억원을 상환 정리한다. 

나머지 판교특별회계 상환금 잔액 1,061억원도 올해 안에 회계 내 자산매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시는 올 한 해를 재정운영 정상회복을 통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업유치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안정 재정운영 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수 기자 lbt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