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6기, 성남시는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낭비 안 하고, 세금탈루 막아서’ 공공성을 확대한다는 ‘3+1 원칙’을 세우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왔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세정운영으로 혁신을 이루고 건전재정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도시로 성장했다.

 

공평한 세금징수, 체납액 대폭 줄여
전국 최초 체납액 징수시스템 운영
사람 중심 따뜻한 징수…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성남시는 형평성공정성을 기반으로 성남형 조세정책을 추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성남시 체납액은 2015년 2,145억 원에서 2017년(10.31 기준) 846억 원으로 1,299억 원(60.5%)이 대폭 감소됐다.

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은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모토 아래 생계형 체납자와 호화생활 고질 체납자의 차별화된 징수기법을 추진하고 있다.

불경기, 취업난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주변환경을 감안, 새로운 세원 발굴보다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체납액 전담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으로 구성된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독려보다는 복지기관에 연계(148명)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11월 15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201명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고액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 각종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 업무를 통합했다. 각 부서별 시스템을 하나로 엮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2017년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저작권 등록 등 행정 선진화와 세금징수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시는 시민들에게 납부한 세금의 사용 용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세금과 체납액 납부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징수기법으로 282명의 블라인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016년 대상에 이어 2017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지방재정 세입증대분야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2018년 채무 Zero 시대 연다
2010년 6,642억 원 → 2017년 현재 199억 원 → 2018년 채무 ‘제로화’ 계획
 
성남시 살림살이는 2017년 3조3,709억 원(2017년도 5회 추경 기준) 규모다. 재정자립도(2017년도 본예산 기준)는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5위, 경기도 3위다.
 
2010년 7월 민선 5기 취임 당시 6,642억 원의 채무가 2017년 현재 19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성남시의 재정건전성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시는 2010년 취임 초 판교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5,400억 원과 청사부지미지급금 1,152억 원 등 6,552억 원의 비공식 채무로 인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행정은 추진하되, 보도블록 교체중단, 가로등 점등 줄이기, 폐현수막 활용 등 자원재활용, 시설공사 연기 등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행정을 펼쳤다. 공직자와 시민들의 노력 끝에 채무를 청산, 2013년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현금 상환 등 채무를 갚아나가 2017년 현재 199억 원의 채무만 남게 됐다. 2018년 본예산이 성립되면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 ‘Zero’ 시대를 열게 된다. 성남시는 앞으로 빚 없는 도시로서 채무비율을 낮춰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