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 신도시 2차 간담회’.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성남시장은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지자체장 2차 간담회’ 자리에서 “노후화한 성남 주거지역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역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정부가 1990년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곳에 141단지 29만2천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당시 성남 분당에 가장 많은 136개 단지 9만7,600가구를 공급했다”면서 “해당 주택 거주자들이 노후화로 인해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2023년 정부가 특별법 만들 때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상에 아파트 이외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단지도 포함해 달라”고 했다.

성남시장은 또 “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은 정책의 혼란과 여러 가지 정책의 남발을 막고 가로주택 정비법 적용 대상을 재정비해 쪼개기식 재개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일부 개정해서 성남 원도심 같은 지역에 공적 역량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환경 평가 비중 대폭 강화,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등이 내용이다. 특히 성남시가 건의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이 대폭 반영돼, 평가항목 배점 중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춰짐에 따라 재건축에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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