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속가능발전의 거점도시, 성남

1972년 처음 제기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훼손치 않고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이 전 사회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이면에는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리해 있다.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정치·경제·사회의 중심이 도시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혁신의 대부분이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지방정부가 지속가능발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다.

그 길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다. 성남시는 지속가능도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장과 발전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고 있는 곳이 성남시다.

 

 

▲ 성남시청사 전경   ©비전성남

 

1973년 7월 시 승격 후 원주민과 이주민,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오면서 성남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담은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기본 계획』 수립을 비롯해 ESG정책자문단 발족, ESG 조례 제정 추진 등 정책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가 주축이 된 자연자원 플랫폼 운영과 기업과의 ESG 환경분야 상생 협업 사업 등은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의 획기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성남시의 이런 노력은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7월 자원순환부문 2024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같은 해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성남시장이 시의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과 사업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졌다.

▲ 2024년 6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총회, ‘도시 녹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해법’ 세션에서 성남시를 소개하는 신상진(왼쪽 세 번째) 성남시장  © 비전성남

 

▲ 2024년 6월 1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이클레이 총회, ‘도시 녹지화 자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과 해법’ 세션에서 성남시를 소개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 비전성남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교육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역 특화 의료 기반 강화, 시민 중심의 사회정책 추진에 더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자전거 및 보행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같은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11일 시행에 들어간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는 법제처 우수조례로 뽑히기도 했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제정·시행된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발간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실려 전 국민이 공유하고 있다.

 

성남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와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연계·협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시 소재 연구·교육 전문기관과의 체계적인 소통에 기반한 차별화된 학교 교육 발전 로드맵도 구상 중에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성남교육지원청 간 협업을 통한 K-문화대토론회 개최, 성남 소재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연구원 보존처리 체험, 장서각 전시 및 견학, 특강 등의 소통 경험이 로드맵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아동보육과-2024년 제5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발대식(24.10.5. 자료사진) © 비전성남

 

▲ 제5기 성남시 아동참여단 종결식     ©비전성남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유니세프(UNICEF) 지정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전략 사업의 적극적 추진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아동 친화 공간 및 환경 조성, 안전 및 보호체계 강화, 건강한 성장 및 참여 기회 지원, 아동권리 증진 및 가정 연계 강화 등이 핵심 골자다.

 

이들 노력의 결과 성남시는 매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2024 지속가능 도시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행하는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의 이런 모습은 수요자인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도시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좋은 선례이자 중요한 학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기고 곽병훈

한국학중앙연구원 혁신홍보팀장(정치학박사, 책임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https://www.aks.ac.kr)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운중동)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