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단… 공원 조성, 법원·검찰청사 이전부지로 활용
시 예산 부담없이 대장동과 결합개발… 법원·검찰청사 유치



성남시는 예산문제 등으로 수년째 표류중인 성남산업단지 제1공단 부지(수정구 신흥동 일대 8만4천㎡) 공원 조성을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남산업단지 제1공단은 1974년 서울의 남부 위성 도시에서 경공업 육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산업 단지지만, 2007년부터 공단의 기능을 상실한 채 철거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돼, 이를 방치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의 균형과 조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으로 대장동과의 결합개발 방식을 결정했다. 시의 예산 부담 없이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제1공단 부지에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단대동 소재 법원과 검찰청 청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제1공단의 공원화가 시민 문화휴식공간 조성으로 본시가지 환경여건 개선, 공공기관 입주로 주변 상권 부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시의회와 제1공단 토지주의 협조,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추진과 택지지원팀 031-729-4511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탄력’
노후단지 도시재생… 수직증축·기금설치 반영토록



성남시는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

성남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은 163개 단지 10만3,552세대다. 분당 개발 후 20년이 지나면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도시재생이 필요해짐에 따라 성남시는 2010년 8월 민관공동 T/F팀 토론회 개최 후 12월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정책을 건의한 데 이어 2011년 12월 관련 입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26일「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관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금지됐던 가구 수 증가가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통해 허용되고 늘어난 가구 수는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돼 시공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게 됐다.

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3월 리모델링 기금설치와 수직증축 허용 등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다시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리모델링 사업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729-3412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
재정건전화 기틀 마련… 위례신도시 개발 등 수익사업 추진



성남시는 지난 민선4기 시정부의 판교특별회계 부당전출금 등 6,765억원의 비공식 부채로 2010년 7월 지불유예를 선언한 이후 매년 1,500억원씩 정리해야 하는 일시적 재정위기를 안고 있다.
 
또 최근 세수감소로 1천억원 가까운 가용재원이 감소해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 

LH공사 등 5개 공기업이 2004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면 4,800여개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확보는 매우 절실하다.

시는 ‘자주재원 1조원 이상 확보’를 위해 지난해 경상경비와 낭비성예산절감, 각종 건설공사 일상감사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기업 경영마인드를 도입, LH공사 및 국토해양부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권을 2011년 3월 확보하는 한편 주거기능과 자족기능이 배분된 복합단지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위례신도시에 분양아파트 건립 후 개발이익 수익금을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임대주택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체청사 마련, 정자동NHN 옆 공공청사부지 매각 후 기업유치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자동 자투리땅을 매각해 기업을 유치하면 3천여 명의 고용과 연간 200억원 이상의 세수, 가용재원 1,2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기획과 정책개발팀 031-729-2152


주민이 참여하는 본시가지 도시정비
사람 중심의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

 

올해 1월 ‘202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최근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고도제한완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성남 본시가지 도시정비정책도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해졌다.

현재 관내 도시정비사업 예정구역은 30개 구역. 시는 본시가지 1·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신사업 방식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정비사업(중3, 단대, 은행2)은 지난해 7월 사업변경인가를 고시한 후 단대와 중동3 구역은 올 7~9월 최초 입주, 내년 1~5월 추가 동 준공완료 예정이며, 은행2 지역은 내년 12월말 완공 예정이다.

2단계 정비사업(신흥2, 중1, 금광1,수진2, 태평2·4)은 신흥2, 중1 구역은 시공사 선정 유찰로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고, 금광1 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LH공사와 주민대표가 협의중이며 수진2, 태평2·4 구역은 사업성 저하로 해제나 사업방식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불투명했던 신흥주공아파트와 통보8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성남시가 제안해 전국최초 ‘결합개발’ 방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사업 추진 8년 만에 성사됐다.

앞으로 3단계 주택재개발사업(산성, 상대원2·3, 금광3, 미도)은 각 구역의 지형과 특색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올 4월 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했고, 내년 11월 준공예정이다.

4단계 정비사업(태평1, 태평3)은 내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5·6단계 정비사업(신흥1·3, 수진1,중2·4, 금광2, 은행1)은 올 6월 도시정비사업 7개 구역 행위제한을 해제한 후 사업유형 유보(중2, 은행1) 2곳을 제외한 5곳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올해 설립,도시정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1·2팀 031-729-4422, 4432

좋은 일자리가 최고 복지
임기 동안 365일 내내 일자리 창출은 계속



성남시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서고 있다.

12개월 동안 30일 내내 우수한 일자리가 넘친다는 뜻의 ‘성남시 일자리 1230’ 프로젝트를 강력 추진하고 있다. 또 취업훈련 12개 프로젝트 1,300여 명 훈련, 일자리 창출 30개 프로그램 4만3천여 명 고용을 목표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상시 성남일자리센터를 통한 청년과 중장년, 여성, 노인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취업 상담과 알선, 구인구직 만남의장 ‘19데이’ 운영,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무한감동 일자리사업, 성남시민 우선고용제 등을 본격 추진, 성남시민의 일자리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형 시민기업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는 물론,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입주로 2015년까지 265개 기업 8만여 명의 고용을 예상, 관련 사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남은 임기 동안 산하·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 365일 내내 좋은 일자리가 끊이지 않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팀 031-729-2853

그리고 이런 일도 추진해요

• LH공사 등 성남시 소재 5개 공기업 이전에 따른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 벤처기업집적시설,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 국내 30대 기업 본사와 R&D센터 유치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위해 다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아이사랑놀이터와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 운영, 성남시외국인복지센터 건립과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확대 등 다문화가족 지원,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등 촘촘한 복지시책 추진
• 운중도서관 준공, 서현도서관, 구미동·판교 어린이도서관 공사 착공
•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교육청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 성남시평생학습센터 기능을 포함한 ‘교육문화 복합시설’ 건립 운영
• 마을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시민 사랑방 한마당’을 통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도시 성남 만들기
•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양지동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 수정·중원지역 주택가 내 주차공간 확보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현재 25개소 1,800면 주차시설)
•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기부문화 ‘재능나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