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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시정방향 - 공공성 강화한 ‘진정한 시민주권시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4/09/23 [17:1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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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2010년 7월~2014년 6월) 시정부가 재정 정상화와 시민 중심 행정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민선6기(2014년 7월~2018년 6월)는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도약에 도전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 강화’를 역점 시책으로 삼아 ‘민관협치’로 진정한 시민주권시대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민과 관이 손을 잡고 시는 기본에 충실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요자 중심의 ‘착한 행정’을 펼치고, 시민은 진정한 주인으로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무엇보다 안전·의료·교육 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주목하며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간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성남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 재해와 재난,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성남시민경찰대’를 창설해 내년에 구별 1곳씩 취약지역 3곳에서 시범운영한다. 시민경찰대는 아동·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골목길 학교 주변 순찰, 택배보관·전달 서비스, 취약계층 집수리 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2016년부터 점차 확대해 2017년까지 시 전역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경찰대 거점공간으로 본시가지 단독·연립 주택에 ‘행복관리사무소’를 2015년 취약지역 3곳에 시범 설치, 시민안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포털서비스를 지원한다.
범죄로부터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환경을 위해 방범CCTV도 확대 설치한다. 현재 943개소 2,104대 외에 올해 149개소 171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우범지역 등에 144대 등 민선6기 4년 동안 883대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도 내년 상반기 인터넷에 공개하고 2016년 ‘재난안전지도’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시민안전망을 구축한다.


시민이 건강한 도시
삶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시민의 건강·의료권도 이제 공공서비스로 시가 나서서 보호한다.
가구마다 주치의를 지정,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질환으로 이행을 예방하고 일상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100만 시민주치의제’를 도입한다. 단기적으로 간병인 지원 등 본인부담금 많은 의료비 지원을 연계해 가계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의 질병관리로 가계의 의료비 부담률을 완화하는 획기적인 복지사업이다. 내년 연구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 2016~2017년 시범사업, 2018년 보완 후 단계별로 확대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7월 중원구, 2016년 수정구, 2017년 분당구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민간산후조리원도 평가제를 도입 2017년 7월부터 지원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덜도록 한다.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2017년 4월 준공예정인 성남시의료원(517병상)을 조기 완공해 우리시 각종 공공의료 시책의 중심 역할을 담당, 주도적으로 의료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고등동 보금자리지구 등 보건소와 거리가 먼 곳에 종합건강증진센터도 건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과 장기요양어르신 간병비 지원, 2017년 WHO 건강도시 성남시 인증 등을 추진, 세계건강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교육예산 1천억 시대
성남시는 초·중·고교 등 전체 151개교를 대상으로 172억 원의 예산을 지원, 획일적인 학교문화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성남형 교육’을 추진한다. 올해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조례를 제정해 내년 초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 대학입시와 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진학주치의제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은 2007년 초등 1학년부터 시작해 2014년 사립유치원 79개원,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46개교 등 총 193개교(원) 9만2천여 명 학생에게 실시해왔다. 친환경급식을 위해 성남시 학교급식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고생 무상교복, 돈 안 드는 문방구 운영도 지원하는 등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교육예산 1천억 시대’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