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개악안에 반대하는 성남시민들     © 비전성남

“지방 자치 말살하는 재정개편 중단하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성남, 화성, 수원 등  경기도민 3000여명이 23일 오후 1시 서울 정부청사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개악 철회요구 경기도민 결의대회” 에 집결하였다.
 

▲ 즉각 철회하라     © 비전성남

성남시에서는 약 1200명이 참석했다. 3명을 제외한 성남시의원 전원과 이나영 경기도의원도 참석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 범 시민대책본부 염동준 회장     © 비전성남

이번 결의대회는 성남ㆍ수원ㆍ용인ㆍ고양ㆍ화성·과천 등 6개 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시민들이 낭독한 '경기도민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개편 중단(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道稅)로 전환,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나눠 주는 내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하향평준화하는 지방재정 개편안 저항 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     © 비전성남

참가자들은 “정부는 각성하라!”, “재정개편 막아내어 지방자치 꽃피우자!”,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게 왠말이냐”, “수호! 지방자치, 철회! 재정개악” “지방재정 개편되면 우리 살림 거덜난다”등의 피켓을 흔들며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촉구했다.
 

▲ 성남시 시의회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개악안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비전성남

또한 “경기도내 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교부세가 줄어들면서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야할 3000억원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며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쌈짓돈에 불과하지만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기반에 치명상을 입고 식물단체로 전락할 것이다. 개편안을 '지방재정 개악'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 수원, 화성 각 대표 2분씩 결의문 낭독을 했다     © 비전성남

성남시를 포함한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시가 입는 재정적 손실은 8000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성남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는 성남시가 쓰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45% 중 20%를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나게 된다. 
 

▲ 성남시청에 걸린 지방재정 개악안 반대 플랙카드     © 비전성남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원(매년 1200억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 
매년 100억 삭감이 되면 중단해야될 자체사업 문제도 심각하다.
 

▲ 하루 한끼 국수로 끼니를 채워야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큰 타격이 된다     © 비전성남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 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및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일자리 사업, 청년배당 등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이나영 도의원     © 비전성남

 “처음엔 재정개편이 뭔지도 잘 몰랐지. 근데 하나씩 알고 보니 이거 정말 나쁜 일이야. 정부는 도대체 뭘 하나? 우리가 국세도 내잖아.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지, 남의 지자체 세금을 뺏으려고 해? 나이든 사람들도 이젠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해.”(70대 참가자 어르신)
참가한 시민들은 “계속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총궐기대회라도 열어 지방재정 개악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현재 성남시에서도 지방재정 개악안 반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비전성남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