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시민 생존권·지역개발 위해

정부가 비행안전상 문제로 논란을 빚던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3월 31일 최종 승인했다. 반면 현 45m의 고도제한을 서울공항 인근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로 완화시켜 달라는 성남시의 건의는 외면했다. 이에 시는 4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정부가 발표한 제2롯데월드 허용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 회생의 일환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잠실 제2롯데월드만 허용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 건축행위의 순조로운 해결과는 달리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군사비행장에 대한 비행안전 영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년말까지 기다리라는 정부의 입장은 형평성에도 어긋남은 물론 40여 년간 기다려온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는 교통의 중요한 인프라인 서울공항과 서로 상생할수 있도록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해왔다.
손 국장은 “그동안 정부와 공군에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100만 성남시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1968년 정부의 광주대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서울시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탄생했다. 따라서 과거정부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판교지구에 확보한 이주단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고도제한 완료 시기가 늦춰지면 이를 활용할 수가 없고, 결국 성남시의 재건축·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도 고도제한이 완화될 경우 약 5조3천억 원과 8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44만여 주택 세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롯데월드의 고용창출 효과의 3배를 초과하는 규모로 국가경제 회생의 일환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의 해결을 시작으로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도 즉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4월 23일 탄천고수부지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100만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가 열렸다.(사진 위)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도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앞으로 시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경기도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건축과 건축1팀 729-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