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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핫이슈 Q&A]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6/24 [12: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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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삼평동 641번지는 판교구청 예정부지였는데 왜 매각하려는지?
 
• 2009년 판교 조성 당시 LH에서 공공청사 예정부지로구획했으나 판교 입주 및 제2판교테크노밸리·대장·운중동 개발 등 판교지역 도시여건이 변화해 2015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공청사보다는 업무시설이 타당해 변경했음.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중임.
 
•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를 방치하는 것보다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실리콘밸리 판교의 위상과 성남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Q2. 매각 수입은 어디에 활용하려는지?
 
•판교개발 후 교육지원청에서 매입을 포기한3개 학교부지 삼평·백현·판교동 4만2,112㎡(1만2,739평)을 LH로부터 매입해 시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 판교트램 2호선과 연장노선에 2,146억 원, 판교지역에미착공 중인 주차장 12개소에 1,644억 원을 투자해 주차장 2,231면을 확보하고, 매각 대상 토지 인근 판교테크노공원 지하주차장 330면 건립 231억 원, ICT 융합플래닛 건립에 912억 원,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에 150억원을 판교지역에 투자할 예정이고 여유 자금이 더 있으면 위례지구 업무지구 토지를 매입할 예정임
 
Q3.세금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하지 굳이 이 땅을 매각하는지?
 
• 판교 학교부지 매입에 1,400억, 공원해제 토지 3,350억,위례지구 토지 2,700억 등 총 7,450억 원의 천문학적인예산이 필요하며 시민의 부담 없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밖에 없음.
 
• 현재 성남시 가용예산은 1,500억 원 정도이고 일몰제로인한 공원해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
 
Q4.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활용되는지?
 
• 단순 기업유치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제1·2·3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중심축으로활용할 예정임.
 
Q5. 현재 804대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 대책은 있는지?
 
• 토지매입 후 설계가 끝나고 약 2~3년 공사기간 동안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인근에 판교수질복원센터에250면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예정
 
• 인근 교회와 성당, 아파트, 기업체와 연계한 공유주차장을 운영하고, 부족할 경우 매입하는 3개 학교 문화공간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공사기간 활용하도록 하겠음.
 
Q6. 엔씨소프트와의 MOU 체결 배경과 향후 계획은?
 
• 판교테크노밸리가 확장됨에 따라 기업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판교청사 부지 매각은 2015년부터 검토해왔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기업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세수확보, 유휴부지 활용 등 기여되는 바가 커서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검토해옴.
 
• 하지만 삼평동 641번지는 규모가 워낙 커서 매입 가능한 기업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부동산 투자회사가관심을 가지는 상황에서 해당기업이 2017년에 성남시로 매입의사를 제안함.
 
• 성남시는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로MOU를 체결했고 협약서 내용도 반드시 해당기업에 매각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음.
 
• 또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협약서보다 상위규제인 공유재산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동의 등 법적절차가 우선이고, 이미 시정브리핑을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공모를 통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함.

회계과 031-729-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