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10시, 야탑동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해오름도서관 북토크 행사 ‘제2의 인생 철벽방어, 국민연금 이야기’ 특강이 열렸다.
이은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정책위원을 초빙해 ‘알면, 노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지금 연령대는 어느 정도세요? 무슨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신가요?” 참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질문하니 참석자의 연령대는 50~60대 이상, 앞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이 위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모으고 쌓아 관리하고, 약속한 금액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노령화에 대한 대비지요. 2043년까지 2,300조가 쌓일 예정이고,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빠른 속도로 재원이 쌓이고 있어요. ‘잘 넣고 감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히 국민연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나와 내 자녀,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노인세대에게 나눠 주는 방식이다.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아서 나눠 받는 것이니 세대 간, 소득계층 간 연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 위원은 바로 이 점이 국민연금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내가 낸 돈보다 많은 금액을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운영방식 때문이다. 개인연금이 납부금 총액을 남은 수명을 계산해 받는 형식이라면, 국민연금은 40년간 9만 원을 넣었을 때 6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달 40만 원을 받는다. 9만 원씩 40년을 냈을 때 총액은 4,320만 원이지만,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플러스알파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비슷하지만, 30년 이후부터는 인구 감소로 받는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기니 인구 유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투자도 빠질 수 없다. 예컨대 집값을 국민연금에서 대출해 준다든지, 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방식 등으로 건전하게 관리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기금의 재정상황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예측할 수도 없는 30년 후 고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건실하게 유지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유족연금과 경력단절 여성의 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 대학생들도 가입할 수 있는지 등 문의가 이어졌다.
유족연금은 개인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니 연금공단에 꼼꼼히 문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18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니, 20대 대학생의 경우에도 40년 후에 받는 장기적금이라 생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든든한 대비가 될 수 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직장에서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기간의 금액을 납부한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경력단절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현재 시점부터 납부 가능하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참석자들도 많았다.
강의를 마치며 이 위원은 본인의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막연히 ‘나는 가입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단에 연락해 문의하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대표번호 1355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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