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대원공원 인근 공원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 비전성남

도로를 만들고 건물만 지어 놓아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을까. 도시에서의 공원은 시민의 쉼터, 여가 시설 외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

공원은 놀이터이고 공연장이며 전시장, 교육장이기도하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공원이 사유지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어느 날 우리는 눈앞에 공원을 두고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된다. 공원은 사람에게도 그 안에 사는 다른 생명들에게도 소중한 곳이다. 성남시는 공원을 지키고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 약 940만3천㎡ 공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 2022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된다.

성남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매입비용 확보 계획을 세웠고 공원녹지조성기금과 지방채 등으로 일부 예산을 마련했다. 녹지가 부족한 원도심의 양지·영장·대원 공원의 토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

공원에 만들어진 숲은 환경문제 해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에 조성된 숲은 미세먼지를 잡아주고 도시의 열을 식혀 주기도 한다. 지난 3년간 여름철 지역별 온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분당구의 기온은 중원구보다 0.75~2.26도 낮았다. 나무가 여름철 열대야와 폭염을 줄여 줬기 때문이다. 도시숲은 모든 생물과 함께 살아가야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다. 도시의 녹지조성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성남시장은 11월 7일 부지를 매입 중인 대원공원을 찾아 녹지 확보 현장을 직접 챙겼다. 현장에서 시장은 “공원부지를 적극 매입해 성남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공원과 공원조성팀 031-729-4262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