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타 탈락 시, 예비타당조사 평가 기록으로 남아 불이익 가능성 부담 상당

- 예타 재신청 및 추가 돌파구 찾는 데 총력

 

▲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감도     © 비전성남

성남시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KDI)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2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예타 재진행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간점검에선 0.5 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의 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는 한편, 성남시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 면제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는 트램 TFT’설치와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시민 숙원사업이자 성남시 숙원사업인 성남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통기획과 철도팀 031-729-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