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의회는 6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21년도 제2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뤄졌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조 9,245억 3,867만 원, 특별회계 6,767억 1,369만 8천 원으로 총 3조 6,012억 5,236만 8천 원으로 편성됐다.남용삼 의원, 조정식 의원, 안광림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최미경 의원 등 6명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으며 서은경, 안광림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영토주권 침탈하는 도쿄올림픽 보이콧 촉구 결의안’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가결돼 결의문을 낭독했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올림픽지도에 표기함으로써 전범국으로서의 부끄러운 역사를 망각한 채, 스포츠를 이용한 군국주의적 침탈행위를 시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일본의 올림픽지도에 독도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올림픽 참가는 영토주권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기에 즉각적인 삭제 요구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2021년 도쿄올림픽을 영토주권 침탈의 기회로 악용하는 일본 정부와 일본올림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동안 독도가 포함된 한반도기는 국제 스포츠행사에 사용해 왔고, 개최지가 일본일지라도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해 왔으나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의 항의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독도 삭제를 권고했고 우리 정부는 주최국으로서 이를 수용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영토주권침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추락은 물론 올림픽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불편부당한 행위임을 담았다.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의안내역(202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