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지원센터를 1월 28일 개소한다.

시청사 7층에 설치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지원센터는 민간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해 리모델링 제도 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리모델링 자문단운영, 공공지원 업무 등 체계적·효율적인 공공지원을 추진한다.

공공지원 단지로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이후 단지 전체 및 각 동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리모델링 기본설계 용역과 조합설립지원 용역이 이뤄진다.

성남지역에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247곳 12만1,032세대(2020.12기준)다. 성남시의 공공지원을 받는 단지는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5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2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 6단지로 총 7곳이다. 이 중 한솔마을 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각각 지난해 2월과 4월 승인됐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3.6.28)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해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직증축의 한계와 법률·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추진과 지역 건설 경기 촉진을 위해 아주대학교 리모델링 연구단, 시공사 8개사와 손을 잡았고 리모델링 지원에 대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에 성남 분당,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다. 모두 414개 단지 29만2천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년이 됐다.

지난 1월 6일 성남과 고양, 부천, 안양, 군포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노후 1기 신도시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주택 노후화로 지역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지원을 확대,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031-729-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