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율 50%로 상향

성남시는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에서, 유치원생 5세아와 중학교 2학년생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타 지자체와 급식비 차등지원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11월 2일 원만한 협의를 이뤄 내년학기부터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하반기부터 도내 29개 시· 군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기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1년에는 경기도 내 시· 군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최소 지원율인 50%와 차등을 둬 30%만 성남시에 지원해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성남시는 재정상태가 비슷한 수원 등과 같은 50% 지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타 시·군과 같은 지원 비율로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내 118개 유치원의 5세아 3,800여 명과 67개교 초등생 5만7,200명, 45개교 중학생 2만5천명 등 모두 8만6천여 명이 무상급식 대상이 돼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과 청소년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에 큰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급식지원 기준일은 유치원 200일, 초·중학교는 180일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상급식 지원율이 상향조정돼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고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게 됐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시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201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구미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성남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등 친환경 무상급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타 지자체에 앞서 2007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비 전액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체육청소년과 학교급식지원팀 72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