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돌 맞는 성남… 재도약 발판 다진다

성남시는 1월 2일 오전 7시 30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힘차게 새해를 열었다. 이어 1월 7일 신흥1,2동을 시작으로 2월 13일까지 27일간 하루 2개 동씩 48개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새해 시민 인사회’를 갖고 시민 살림살이를 살피고 의견을 듣는다.

민선5기 3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시승격 40주년으로 내실 있는 성장과 발전으로 ‘시민이 행복한 성남’으로 재도약하는 발판을 다져야 할 때다. 

시는 지난해까지 행정투명성 확보와 재정건전화, 복지에 치중한 데 이어 올해는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창의지성교육 등 시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새해, 성남시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지난 1월 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남시 새해 설계 중 주요 현안을 살펴본다.


모든 학생이 향유하는 미래 창의지성교육 도시로
다양화‧특성화된 공교육 환경… 창의적 인재 육성

시는 창의지성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특성화된 공교육환경을 조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 

모든 학부모가 선망하는 혁신교육의 기회를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 미래창의지성교육에 50억원을 투자하고 몇 년간 증액할 예정이다.

미래창의지성교육사업은 획일화된 공교육을 창의지성 교육과정으로 변환하고 혁신시켜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리는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특기적성과 창의성, 인성이 강조되는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미래창의지성교육사업’을 편다. 

우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성남지역 혁신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나선다.

또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에 사업의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전담팀을 설치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창의지성교육과 배움중심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혁신돼 학생들이 미래의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한다.

재능있는 지역인사의 발굴로 교육기부 또한 활성화하고 지역 인프라를 교육에 융합한 사업을 전개해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성남시만의 지역특화 교육을 지원한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과 연계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지역에 별도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교실도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혁신학교 중 5개교를 거점모델학교로 지정해 ‘미래창의지성교육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성남시 전체학교를 혁신학교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에는 초등학교 66개교(5만5,099명),중학교 45개교(3만5,723명), 고등학교 35개교(3만9,306명) 등 146개교에 13만128명이 재학 중이다.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T/F팀 031-729-3636




토지개발 정책으로 개발이익 극대화
균형있는 지역개발‧주민 복리증진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 있는 발전은 성남시의 주요 현안이다. 

시는 개발사업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대장동 도시개발, 제1공단 공원화,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 등 도시기본계획과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 기본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주민 복리를 증진하게 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국면, 수익성, 재정운영 등을 놓고 시의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결이 시의회에서 보류 중이다.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추진인력을 15명 이내의 초미니 조직으로 구성하고, 공사 설립 후 운영단계에서부터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무건전성을확보하며 무리한 사업확장을 방지하도록 사업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는 2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3월 정관 제정과 설립 등기를 거쳐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올해부터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1,137세대, 2013~2015), 대장동·제1공단 개발(91만㎡, 2013~2016), 동원동 산업단지조성(6만9,995㎡, 2013~2014)에 들어가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위례신도시 내 A2-1블록 임대아파트 건립(7만9,574㎡, 2014~2017). 위례신도시 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14만4,908㎡, 2017~2020), 모란민속 5일장 이전(성남동 2만2,575㎡, 2013~2017),성호시장 개발(성남동 2만4,270㎡, 2013~2017)이 진행된다.

광역 및 경기도내 도시개발공사를 둔 곳은 16곳이며, 경기도에서는 하남, 용인, 고양 등 12개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광명과 안양은 공사설립을 추진 중이다.

예산법무과 건전재정팀 031-729-2355

◈ 대장동 · 1공단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일원은 체계적 도시개발사업으로 난개발 방지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한 친환경 복합단지로 조성하며, 1공단 부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내 공원부지 8만4,235㎡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그동안 국토해양부,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분양아파트 부지(1,137호)와 수정·중원구지역 도시정비사업 순환용 주택인 임대아파트 부지(2,332호)를 우리시가 공급받아 사업하기로 승인을 얻었다. 

분양아파트 건립으로 생긴 수익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한다.

◈ 주택재개발 사업…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시행사가 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의 비리, 공공성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민간주도 개발의 경우 물리적 개발과 사업성에만 치우쳐 재개발의 목적인 도시기능회복, 주거안정 등을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조정하기 위해 공공성과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