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출범 직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선택한 지불유예선언. 하지만 올해 부채 전액 청산을 목표로 부채가 순조롭게 청산되고 있어 희망을 주고 있다. 거기에는 성남시를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맸던 공직자와 성남시민의 힘이 있었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불유예선언 
민선5기 이월 비공식 부채 총액 7,285억원



시는 2010년 7월 12일 지불유예 선언을 통해 시민에게 시의 재정상태를 알렸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동참을 호소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그 당시 시의 부채 총액은 2007년부터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사용한 5,400억원과 현 시청사 부지 매입 잔금이 포함된 2010년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 그리고 판교 구청사 · 보건소 부지 매입 잔금 520억원 등 총 7,285억원이었다.

시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졌다.



공직자와 시민이 허리띠 졸라맸다 
지난해까지 부채 청산, 58% 총 4,204억원 
             
어느새 훼손된 도로가 일부 포장되고 보도블록과 현수막이 새롭게 재활용됐다. 연례행사처럼 하던 겨울철 화단 가꾸기 등 불필요한 조경식수도 사라졌다.

공무원 해외여행도 삼갔고 사무실에서 복사지 사용도 줄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가 속속 생겨나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 지하차도 관리업무 직접시행,사업발주 전 일상감사, 지자체간 간선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의 노력도 더해졌다.

시의 주인인 시민들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이런저런 불편함을 애써 참아냈다. 

그 결과 시는 2010년 행사성 예산, 공무원 복지사업 취소 등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해 판교특별회계 100억원을 우선 갚고, 편성하지 못한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해 건정재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어 2011년 1,239억원, 2012년 1,500억원 등 총 4,204억원, 부채 총액의 58%를 정리함으로써 시는 재정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꿈과 희망을 다시 그리다 
올해 내로 부채 전액 청산, 재도약 발판 마련 

이제 다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내로 부채를 전액 청산할 계획이다. 

나머지 3,081억원은 예산절감과 정자동 벤처집적시설 부지 매각자금, 회계 내 판교택지개발지구 자산매각 등을 통해 최종 정리해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시는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을 올해를 끝으로 모두 정리해 시승격 40주년인 올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앞으로도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참여 등을 통해 자주재원을 마련하고, 기업유치 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부채를 갚고 남은 여력이 100만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항해가 시작된다. 시는 창의교육도시 건설과재개발에 대폭 투자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돌아보고 복지도 더 한층 강화한다.
예산법무과 건전재정팀 031-729-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