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5일 ABN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민, 각 분야 패널과 함께 성남시의 새해 정책을 짚어 보았다. 언제나 생방송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진행되는 성남시의 정책, ABN 정책진단에서는 교육과 개발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생방송 3분전입니다! 생방송 2분전입니다! 생방송 1분전입니다.” 스튜디오 안이 정책진단 참여자들의 성남 현안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는 듯한 느낌과 함께 생방송 20초전, 5초전 알림이 끝나고 큐! 사인이 들어갔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진단이 시작됐다.



지역불균형 해소…
도시 · 토지 개발정책을 통한 공적 개발

ABN에서 실시한 성남시 불만족 정책분야 설문조사에 따르면(만 20~59세 성인남녀 200명) 도시개발 및 재개발과 주택분야 등 주거 부분이 가장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재개발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 중이며 실현가능한 최선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 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대장동·제1공단 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공사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도시개발공사 설립 시 사업 추진인력을 15명 이내의 작은 조직으로 구성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사업추진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다.

재개발 · 균형발전 개발이익이 남는 사업을 통해 얻는 자금으로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투자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재개발이 진행된 곳은 부지매입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진행되다 중단된 곳은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은 단독주택을 매입해 과밀도심을 솎아내 주차장과 소공원으로 활용하다 후에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개발은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분당지역은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사업성을 보전하고 재정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수정구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 검찰청 이전과 관련, 시는 가능한 이전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창의적인, 그리고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사교육 부담이 적고 토론 수업을 하며 자율적으로 수업하는 교육환경을 성남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려는 창의교육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행복한 학교 성남시장은 미래 창의지성 교육은 인적, 물적,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학교 중 공모를 통해 전체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5개교를 선정하고 이 거점 학교를 통해 성남시 전체 학교에 혁신 교육을 확산해 창의적이고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시의 정책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논의기구를 다양화해서 민간 교육전문가, 학부모, 교육위원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창의교육도시 성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한 창의지성교육과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창의교육도시 사업은 2015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현재 2013년 2월 임시회에 130억 예산이 요구돼 있다. 

예산은 필수시설 중심 투자 외에는 최대한 교육과정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이며, 학부모와 교사의 연수도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성화된 그리고 개인의 창의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학교의 유휴교실은 스몰클래스를 확대하고 그 외 교실은 문화복합시설로 설치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개방 · 제공할 계획이다.

성남시장은 예산과 시민만족 등의 조건이 허락되면 이 사업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으로 노상방담 등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2시간여의 정책진단이 마무리됐다.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