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허용… 공동주택단지 리모델링 탄력받아

성남시 리모델링 추진, 수차례 정부에 건의
마침내 수직증축 허용 이끌어 내
분당 개발 후 20년이 지나면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도시 재생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는 노후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0년 8월 리모델링 민·관 공동 T/F팀을 발족했다.

그해 12월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정책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2011년 12월에는 1기 신도시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 입법을 건의,‘수평 증축으로 세대수 증가 및 일반분양 허용’이 가능한 주택법 일부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어 2012년 3월에는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9월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노상방담을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았으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2013년 4월 1일 정부 부동산 대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 허용”
정부는 4월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성남의 노후 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수직 증축’ 허용이 포함돼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164개 단지 10만3,912가구로 분당구의 경우 전체 75%에 달하는 122개 단지 8만6,399가구가 몰려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녹물과 누수, 주차공간 부족, 자산가치 하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성남시, 리모델링 사업 현실화 방안 제시
지원기금 조성, 시범사업지구 지정, 지원센터 설치
첫째, 리모델링 지원기금 조성이다. 시는 1단계로 10년간 5천억 원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원의 기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금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금의 사용용도, 지원기준 등은 좀 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보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해 사업진행을 적극 지원한다. 

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을 리모델링지구로 전환지정해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 중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단지를 선별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지구는 리모델링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성남시 차원에서 법적·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셋째, 리모델링 전담기구인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상설기구로 성남시장 직속체제로 설치 운영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수직증축 허용으로 리모델링사업은 세대수 증가에 일반분양 및 수직증축까지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추진이 현실화됐다.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일반 분양이 허용되고 다양한 평면도 설계가 가능하며 중대형 평형 위주의 단지들도 세대분할을 통해 사업의 길이 열려 정부 발표 이후 분당지역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추후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장취재 ㅣ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