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3.6.28)한 데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구성, 협의체 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개소·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성남시의 이같은 지원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리모델링 지원책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은 학계, 연구계 등의 민간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협의체는 리모델링 대상 단지 관계자 52명으로 구성돼 운영한다. 시는 자문단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오는 11월 초 개소한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조합설립, 설계자·시공자 선정, 권리변동계획 수립 등 리모델링 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지원센터 운영 등 성남시의 리모델링 종합지원 방침은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을 포함해 성남시내 전체 공동주택 14만5,477가구(275개 단지) 중 71%인 10만3,912가구(164개 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넘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031-729-341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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