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무상복지 전면 시행 한 달 후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비롯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1월 전면 시행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무상교복은 올해 현금 지급에 이어 내년에는 성남시 관내 협동조합이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한 달 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본다. 무상교복 1월 18~20일 관내 47개 중학교 신입생 8,292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1인)의 절반이 조금 넘는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산후조리 출생아 1,147명 중 778명(2.19 현재 67.8%) 가정에 예정 지원금 50만 원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배당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시민에게 예정지원금 연 100만 원 중 절반인 50만 원을 분기별로 12만 5천 원씩 우선 지급. 대상자 1만1,300명 중 1만330명 (2.19 현재 91.4%)에게 성남지역 화폐로 지급 “ 지급 유보된 절반의 지원금은 정부 상대 헌법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정부의 재정 패널티로 충당합니다. ”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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