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뿔난 성남시민들     © 비전성남

지금 성남 시민들이 단단히 뿔났다. 정부가 성남, 수원, 용인 등 6개 시에서 지방세의 20%를 더 가져가려고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나 가져가던 세금도 모자라 재정이 열악한 다른 시군을 돕는다는 명분하에 나머지 45% 중 20%를 더 가져가게 되면 성남시는 매년 1,051억 원의 세입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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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된다면 ‘복지 도시’라 자부하고 진행하던 시립의료원 건립, 어르신 일자리, 보육료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각종 복지관∙공영주차장 신설 등의 성남시 독자사업이 모두 중단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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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곳곳에 지방재정 개정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사회 등 여러 단체에서 지방재정 개악에 반대하는 1000만 시민 성명운동과 시위를 하고 있다. 
 

▲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 비전성남

 
성남시가 부자 도시니까 조금 더 어려운 도시를 위해 세금을 어느 정도는 더 내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일이다. 허나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성남시와 6개 시에서 이미 지방세 중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20%를 더 부담하게 될 경우 우리 시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 청소년육성재단 직원들이 지방재정 개악안 반대 거리 서명운동에 나섰다.     © 비전성남

 
분당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아무도 세금 안 내겠네요. 돈 없으면 정부가 딴 데서 갖다 준다니까요. 공기업이 빚더미에서 성과급 잔치하는 것도 정부가 열심히 우리 세금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겠죠!”(아이디 팡**),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건 중앙정부에 덜 기대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그이유로 20%의 돈을 더 가져간다면 어떤 시도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려 노력할까요?”(아이디 쪼꼬***), “지역이기주의와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친구가 시골 사는데 세금 차이가 우리가 내는 것과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아이디 까만***)라는 등의 지방재정 개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 비전성남

 
지방재정이 높은 도시라 해도 모든 계층이 어우러져 살게 마련이다. 우리 성남시에도 복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일로 근근이 용돈을 벌어 쌈짓돈을 마련하고 맘처럼 버텨주지 않는 아픈 몸을 위한 약값으로도 쓰고, 손주에게 과자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어르신들이 있다. 
 

▲ 어르신도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비전성남

 
외벌이로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는 이모(40대 주부) 씨는 “지방재정 개정이 실현되면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 하고 파트타임으로 하던 일도 못하고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 될 것”이라며 마음을 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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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의 세금으로 성남 시민이 복지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부디 정부는 정부의 무능을 전가하는 지방재정 개정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안근 기자 95na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