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들 자발적 서명이 줄을 잇고 있다 . © 비전성남 | |
최근 성남에서는 유난히 서명 부스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기부나 종교 관련 홍보가 주를 이루던 전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 ▲ 분노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걸었다. © 비전성남 | |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에 따르면, 경기도 지방교부세 불교부 6개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시가 8000억 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 원이 줄면서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롯한 성남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의 타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만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 45% 중 20%를 정부가 더 가져가고, 성남시는 25%만 쓸 수 있게 되면서 세입 자체가 크게 줄어 사실상 재정이 파탄나게 된다.
이때문에 요즘 성남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낸 세금을 왜 뺴앗아가려는 지 모르겠다”, “대기업 법인세는 신경도 안 쓰면서 지방재정 줄여서 서민들 삶만 더 힘들게 한다”, “개편안이 실시되면 보육료나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도 축소된다고 하는데, 뼈빠지게 일해 남 좋은 일만 하고 우리 아이와 부모님은 굶기는 격이다” 라는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 ▲ 범시민대책위 염동준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 비전성남 | |
비공식부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3년 6개월을 똘똘 뭉쳐 4,572억 원(매년 1,200억 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룬 것이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성남시민들의 의지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구미동에 사는 주부 박모(30대) 씨는 “보육료, 교육비 등 아이들에 대한 지원 막으면서 출산장려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라고 의견을 드러냈고 도촌동에 사는 이모(70대) 씨는 “개편되면 일자리 사업이 축소된다는데 걱정이 많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반찬값이라도 버는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 ▲ 성남시 시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비전성남 | |
이와 관련해 23일 수원, 성남, 화성 등 경기지역의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잔디밭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지방재정 개악안 철회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에 참가한 지역 시민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촉구했으며 지자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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