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방재정 융단폭격 후 성남 등 정밀타격”
 

▲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 시위     © 비전성남

이재명 성남시장은 6월 3일 오전 11시 30분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5천억 더 뺏을 생각 말고 정부는 4조7천억 원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 섰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친 것.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천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중앙정부의 ‘4조7천억 원 원상복구’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그나마 자치 재원으로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수원ㆍ성남ㆍ용인ㆍ고양ㆍ화성ㆍ과천)를 향해 ‘지방재정개편’이란 이름으로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투쟁도 불사…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     © 비전성남

 지방자치단체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던 4조7천억 원을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성남 등 경기 6개 도시의 5천억 원 예산삭감 저지에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증가시켰던 지방부담액 4조7천억 원에 대해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 비전성남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정부의 융단폭격, 우리가 견뎌내겠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4조7천억 원 원상회복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력히 선포했다.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 기도에 맞서 시민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겠다”며 “정부의 개악과 같은 방침이 조속한 시일 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단식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투쟁도 불사…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     © 비전성남

 이 시장과 함께 100만 성남시민의 울분 또한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 당장 시립의료원 건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고,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신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성남시가 추진해왔고 계획 중이던 수많은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시민들은 ‘지방재정개편안’ 반대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 중에 있으며, 거리마다, 버스에, 택시에, 도시 곳곳마다 강력하고 간절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모라토리엄 선언 후 모든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 연기해 가며 허리띠를 졸라 겨우 재정상화를 이룬 상황에서 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될 위기에 처한 입장에선 당연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