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년배당을 비롯한 무상교복, 산후조리 지원 등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 1월 전면시행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 사업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무상교복은 관내 47개 중학교 신입생 8,292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1인)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다.
무상교복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내년에는 시 관내 협동조합이 교복을 생산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예정지원금 연 100만 원 중 절반인 5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눠준다.
지난 1분기 1만574명, 2분기 1만199명(6.20 현재)에게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완료했다.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높은 만족도(96.3%)를 보였으며 생할비(40.9%)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세 시범지급 후 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작은 걸음인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생아가정에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6월 16일 현재 출산 산모 3,659명 가운데 3,088명이 산후조리 지원비를 신청, 수령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이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외에도 서점, 문구, 안경점, 학원등으로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
당초 계획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지급 유보된 절반의 지원금은 정부 상대 헌법 재판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 정부의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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