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중단했지만 아직 정부가 지방재정개편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이 시장은 “단식은 철회하지만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주권 보장이다.
지난 2014년 7월 정부(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7천억 원이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지자체들에 누리과정 무상교육비나 기초연금제를 떠넘기고 약속한 4억7천억 원을 주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은 실행하지 않고 6개 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 6개 시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4조7천억 원의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개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오는 7월이면 성남시는 시승격 43주년을 맞는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이 잘 풀려 성남시가 지방자치 수호의 든든한 롤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