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출범한 체납실태조사반. 100명으로 늘어나 현장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비전성남

▲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체납 현장을 찾아가서 세금징수를 독려하고 있다.     ©비전성남

성남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7월 1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 도입은 전국에서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정리한 성남시 내부 전산망이다.
시는 앞선 지난해 11월, 87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액 업무를 시청 징수과 한 부서로 통합해 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쳤다.
현재 체납액 징수 통합 안내 시스템에는 198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체납자 12만8,426명 명단과 이들이 체납한 264만3,651건의 지방세·세외수입1,823억 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등재 돼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72만1,730건·776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92만1,921건·1,047억 원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개별 부과 자료의 고지서 발송 이력과 납부 정보도 등재돼 있다.
이 시스템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경제교통과나 세무과 등 성남시의 체납액 징수 관련 87개 모든 부서가 공유해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을 던다.
체납자와 체납액 효율 관리, 징수율 제고, 시민 호응 등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성남시는 오는 8월 체납액 징수 통합안내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등록과 특허 신청을 해 창조경제에 부합하는 혁신사업모델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징수과 세외수입체납징수1팀 031-729-2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