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장소인 성남시청 한누리홀에 많은 청중이 앉아 있다.     © 비전성남

성남시청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 세미나

10월 24일 성남시청에서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공동 주최로 ‘한·일 국제교류 장애인 인권 세미나’가 열렸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은 평생케어가 강조된다. 장애검사부터 교육,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니 생애의 모든 생활문제들을 온전히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9월 12일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문제들에 대한 맞춤지원과 커뮤니티 케어를 화두에 올린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료나 복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노인이나 장애인, 중환자 등 병원이나 시설에서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가족이 온전히 부양의무를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회의 각 기관들이 나눠서 맞춤형 건강관리,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장애인 인권세미나, ‘인권관점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실천 방안’에서는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케어는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강의 강의가 이뤄졌다. 1강은 일본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케어, 2강에서는 한·일 발달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비교에 대한 강의였다.

일본의 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강의는 일본 사회복지법인 토키와카이의 쿠키모토 츠가사 이사장이 맡았다.

 

▲ 일본 사회복지법인 토키와카이의 쿠키모토 츠가사 이사장이 강의 중이다.     © 비전성남

일본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선다고 평가한다.

지역공생사회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회복지분야에도 장애인이용자가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공론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상황은 시설, 그룹홈, 병원 등에서 자립하려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자리잡아가고 있고,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법률 역시 장애인 중심, 인권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전한다.

일본복지의 키워드는 네트워크 연계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관에 등록하고 기다려야 하지만, 일본은 각기 다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도처에 많다고 한다.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정말 힘들면 시설에 입소해야겠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정이나 그룹홈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연수를 받으면 간단한 의료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장점이다.  

한․일 발달장애인 커뮤니티케어 비교

2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이 맡았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정주 원장이 강의 중이다.     © 비전성남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케어가 논의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자리잡아왔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중증화 추세를 감안하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인을 특화해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기기도 한다.

중증재가 성인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어 보호자가 온전히 보호책임을 맡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시설입소가 제한돼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처럼 입소 시설을 상시 개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인권침해와 비리를 감시하고, 그 공간에 재가 장애인을 비롯해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본은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복지정보와 서비스지원계획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는 조급하게 커뮤니티케어를 만들기보다 일본처럼 내실 있는 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책에 사람이 맞추는 것이 아닌, 사람에 맞춰 정책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는 사회로의 발전이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할 것이다.

사회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공공중심 복지정책과 서비스로 “당신의 존재만으로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슬로건이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 세미나가 끝난 후 단체사진     © 비전성남

취재 이훈이 기자 exlee1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