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필요성
- 성남·광주·하남 지역을 중심으로 -
1. 성남·광주·하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지역이다
○ BC 6년 백제(온조왕)의 도읍을 광주군 서부면(현 하남시)으로 옮기고
(위례성), 고려 태조 때 ‘광주’로 개칭 오늘에 이름.
○ 광주군 관할이던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과 중부면 일부
⇒ 1973. 7. 1 자로 성남시 승격
○ 광주군 관할이던 동부읍, 서부면과 중부면 일부
⇒ 1989. 1. 1 자로 하남시 승격
역사적인 행정구역 명칭 변천사
BC6년(백제 온조왕) : 하남위례성 940년(고려 태조) : 지금의 “광주” 개칭
1577년(조선 명종) : “광주부” 승격 1626년(조선 인조) : 남한산성 축성
1907년(조선 고종) : “군청” 설치
*정서적 동질성과 생활 문화권역이 같은 곳이다
○ 성남, 광주, 하남은 2,000여 년을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동일 생활권
※ 광주시의 일부는 분당과 같은 학군임.
○ 원주민 대부분이 학교 선후배간이나 직장 동료로서 같은 경제권에서 생활이 이루어지며, 특히 공연관람·쇼핑 등 문화생활은 성남(분당)에서 영위함으로 생각과 정서가 모두 비슷함.
*통합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 현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 완료를 목표하고 있어 정부 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의 정서나 주민 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함.
※ 정부 주도 시 성남·광주, 성남·광주·하남, 또는 성남·하남으로 분리될 수 있음.
2. 통합, 왜 필요한가?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권역 일치로 효율성이 증대된다
○ (행정경비 절감) 행정관서 축소, 공무원 정원 조정(장기적), 산하단체, 각종 위원회 통·폐합 등으로 경비 절감
○ (시설투자 적정성 확보) 세 개 시의 운동장, 소각장, 보건소, 문화·복지센터, 도서관, 납골당 등 공공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요인 제거
○ (행정능력 향상) 공무원 상호간 경쟁 유도로 전문능력 개발과 우수 자원 발탁으로 질 높은 대민행정 수행, 이용 가능한 행정 서비스 창구 증가로 거주지나 직장 부근에서 행정 접근성 확보
*경쟁력 제고로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
○ (광역도시계획) 글로벌 시대는 도시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세 개 시가 통합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광역도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 첨단정보산업단지, 에너지집적연구 및 산업단지, 대형물류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함.
○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대형 국제규모 행사 유치가 가능하고, 신도시의 대표브랜드인 분당, 판교와 전통의 남한산성, 그리고 한강을 잇는 관광벨트
개발 등 광역화를 통한 자치단체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 (경제력 확대)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를 가진 도시의 이미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외부기업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시는 서울(605㎢)보다 큰 면적(665㎢)으로 발전 잠재력 풍부
○ 성남시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재정력, 광주시의 개발 잠재력, 하남시의 깨끗한 수변 공간이 갖는 장점을 조화롭게 연계 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
·성남은 IT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야탑전자부품연구원, 게임허브센터 등 첨단정보산업 집적단지 조성
·광주ㆍ하남에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및 업무단지, 생태 기능을 활용한 생태공원, 수상레저단지, 녹색에너지 집적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
○ 인구·재정력·개발 잠재력 등 발전의 정점에 도달한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 제2의 도약을 위해 발전 잠재력을 갖춘 광주·하남과의 통합 필요
*교육자치권 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행정 추진 가능
○ 각급 대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설립 및 유치 용이
○ 산·학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양질의 노동력 공급 가능
*통합 불이익은 거의 없는 반면, 투자예산 증가로 삶의 질은 향상된다
○ 통합으로 감축되는 공무원과 지방의원 정원은 10년간 또는 당해 임기까지 특례로 인정되며 통합 직접비용과 이로 절감되는 예산일부를 10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낙후지역 개발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에 사용
○ 개발 기대심리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수요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비용절감 및 주민편익 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