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     © 비전성남

성남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행정수요를 볼 때, 성남시는 특례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수 100만 명이다. 성남시는 인구 96만여 명으로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성남시의 행정수요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다.

 

▲ 토론자로 나선 은수미 성남시장(오른쪽)     © 비전성남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문가들에게 성남의 행정수요를 의뢰한 결과 14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다. 성남에는 우리나라 4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노밸리와 제조산업이 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성남에 직장이 있는 외지인들 역시 성남시의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다양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 거주 인구 기준이 아닌, 성남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문제, 행정수요의 문제, 서비스 수요의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 기조연설을 하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비전성남

기조연설을 한 정정화 교수(강원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특례시 지정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정령지정도시(특례시에 해당)의 기준은 인구 외에 도시화 정도, 재정역량, 대도시 행정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있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기존 광역시 지정 시에도 인구 기준 100만에 미치지 못한 도시(광주·대전·울산)가 있었다. 이것은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지방자치 전문가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시 지정기준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인구만을 고려한 지정에 반대했다”며 종합적인 행정수요가 중요하다고 했다.

    

▲ 하동현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     © 비전성남

하동현 발제자(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남의 경우, 인구는 100만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요건은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장래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좌장 안성호 충북대 명예교수이자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분과 위원장 외 은수미 성남시장,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이민선 오마이뉴스 부장, 정연무 일간경기 국장 등이 참석했다. 

 

▲  김상미, 윤태웅, 최용환  토론자   © 비전성남

신윤창 강원대 교수는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인구 외에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성남의 IT, 판교테크노밸리는 스마트한 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바로미터다. 주민등록이 된 정주 인구보다 최근 통신데이터를 사용한 수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 숫자, 여권 발급 숫자, 도시발전 철학을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어필하라”고 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성남시민 이외의 지역민이 성남시에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일이 많다. 인구기준이 아닌 유동인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은 “96만 명이 내는 세금으로 130만 명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건설해야 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 방청석에 있던 시민 이광수 이매1동 방위협의회장은 "성남시는 특례시 지정의 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 시민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 비전성남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특례시 지정 기준이 인구수가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  토론회 마무리 인사를 하는 은수미 시장   © 비전성남

토론을 마무리하며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 공무원은 성남시민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이다. 또 성남시로 오시는 모든 분을 끌어안는, 작지만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 특례시 역시 그 일환으로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구호 제창(특례시 지정을 바라는 마음)     ©비전성남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겼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지키며 특례시 지정에 관심을 보였다.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취재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