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 발표

‘올 여름 장마는 또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장마를 견뎌내지 못할 만큼 낙후돼버린 주택 누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집주인의 심정은 막막할 뿐이다.

보일러가 고장 났지만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판에 거금을 들여서 교체해줄 수 없다는 주인의 말에 세입자는 당장 어쩔 도리가 없다. 주택 재개발을 기다리는 2단계 구역의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단하기만할 뿐이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신흥2ㆍ중1ㆍ금광1 구역… 2008년 재개발 지정
성남시는 2008년 11월 신흥2·중1· 금광1 등 3개 구역 54만5,863㎡를 2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LH의 사업 중단으로 지난 3년간 답보상태로 묶여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0억원씩 7,106억원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 주거환경정비사업에 6,025억원을 지원했고, 2011년 1월에는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 세대당 3천만〜5천만원의 주민 부담을 줄여 준 바 있다.

주거이전비 무이자 융자, 미분량분 전량 인수 등
성남시는 4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갈수록 열악해져가는 환경에 놓인 시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판교 이주단지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켜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320억원의 정비기금을 주거이전비로 무이자 융자하고,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분양 후 미분양분 전량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하고, 사업 중단 시 발생될 비용은 시와 LH가 공동 부담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소형주택 선호 추세에 따라 소형 평형 가구 수를 늘리는 한편 지역난방을 도입해 일반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며, 국유지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사업을 인가한 2단계 재개발구역에도 소급 적용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H에 책임있는 해결책 촉구
또한 LH의 일방적 사업 중단으로 시민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시에서 감수하는 것이니 만큼 LH 또한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업 중단의 근본 원인인 LH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강조했고 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는 3단계 이후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 제시할 예정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바람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같은 마음이다. 이번 성남시의 적극적인 재개발 지원방안에 맞춰 LH공사도 재개발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발표에 담긴 희망의 끈이 다시는 꼬이지 않도록 말이다.

현장취재 ㅣ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