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개편안 반대 서명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     © 비전성남

“굳이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가난하게 살면 부자 도시에서 도와준다는데 재정은 키워서 뭐하나”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발표를 접하고 ‘설마 농담이겠거니’ 우스게 소리쯤으로 받아 넘겼던 내용의 심각성이 온 도시를 뒤흔들고 있다.
 

▲ 가칭 '범시민대책위' 염동준 위원장이 분노하고 있다.     © 비전성남

  ‘지방재정개혁안’ 발표 후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는 ‘범시민모임’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을 규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거리에 나부끼기 시작했으며,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 성남시청 청사 벽면에 걸린 플래카드     © 비전성남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1,000억 삭감시 성남일자리․복지 등 서민들을 위한 자체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놓인다. 
 

▲ 성남시 담화문     © 비전성남

이에 시에서는, 성남시를 재정 파탄에 이르게 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들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고자 <담화문>을 발표했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시민 세금 강탈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아  설명회를 갖는 등 ‘범시민대책위’가 시동을 걸었다. 
 

▲ 시민대책위원회     © 비전성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성남시는 매년 조정교부금 1,051억 원, 법인지방소득세 53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연평균 최대 1,580억 원이 감소해 커다란 재정 타격이 우려된다.
 

▲ 시민들 서명     © 비전성남

 
‘모라토리엄’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나온 사람에게  또다시 “지옥, 그 세계로 돌아가시오"라는 명령이 내려진다면 당신의 반응은 어떨지.
 
윤현자 기자 yoonh11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