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오전 11시 성남시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관련 단체 등은 성남시의회 청사 앞에서 ‘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재정 개악 반대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불교부지자체 6곳(성남, 용인, 화성, 과천, 수원, 고양)에 대해 ‘지방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예산 1,051억 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 ▲ '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요구하는 물풍선 던지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비전성남 | |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 축소는 국가가 국세로 해결할 일을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라는 미명으로, 2014년 모라토리엄을 벗어나 한 단계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성남시의 목을 비트는 졸렬한 꼼수 개악이다”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공동대표 17명, 집행위원 5명으로 ‘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 ▲ 성남시내 각 학교 학부형들이 모여 발족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비전성남 | |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원상회복될 때까지 학부모들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관련 사업(예산 약 450억 원)이 모두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어 화가 난 학부모들이 직접 ‘(준)성남교육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세금지키기 대책회의와 별도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최미경 기자 cmk1118@hanmail.net
공동대표17명(창의교육시민포럼 상임대표 이점표, 여수초학부모회장 최옥희, 돌마고학부모회장 박경희, 성남여고학부모회장 최미경, 성남초운영위원장 장동혁, 상원초녹색어머니회장 하정현, 수정구녹색어머니회연합회장 정성예, 중원구녹색어머니연합회장 전명화, 분당구녹색어머니연합회장 전선희, 성남참학지회장 이민애, 야탑중운영위원 박선영, 민주시민학교대표 이재철, 다솜유치원원장 이정이, 대원초학부모회장 김경민, 대원초운영위원장 강현주, 상대원초운영위원 장은화, 희망대초 도승숙)과 집행위원 5명(이석주 위원장, 송경상, 최옥희, 박호정, 마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