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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통합관리 전국 보급…신규 세원 생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6/12/12 [08:44]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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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28일 열린 '소액체납자 징수실태조사반 성과보고회' 성남시 부시장 김진흥이 관계자들에게 격려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자체 구축한 세금 체납액 통합관리 시스템이 전국 시군구로 확대돼 사용료 등의 신규 세원이 생겼다.
성남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일부를 보급하고, 사용료와 구축비 등 137만3천원을 받았다.
용역 업체인 ㈜지비스와 시스템 개발 당시, 다른 시군이 사용 요청하면 판매 비용의 10%를 받고 보급하기로 해 생긴 세외수입이다.
 
▲ 민 관 협업을 통한 '체납액 통합 징수시스템'     © 비전성남
앞으로 각 시군에 보급하면 회계통합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은 110만원을,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은 300만원을 받게 된다. 구축 비용(옵션)은 별도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시청 한누리에서 200여 명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 시연회를 한 이후 도입 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많아졌다.
내년도에는 용인시, 포항시, 정선군 등 9개 시군에 보급과 함께 2000여만 원의 추가 세입 증대가 예상된다.
각 지자체가 도입에 나선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은 성남시의 징수 관련 87개 부서가 따로따로 관리하던 자료를 일원화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밀린 세금을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부전산망이다.
성남시는 시스템 구축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성남시청사 전경     © 비전성남
이 시스템에는 체납자의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집 가까운 세금 부과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를 안내받을 수 있어, 체납 분야별로 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 문의하거나 방문하던 불편이 없어졌다.
성남시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87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세외수입체납징수1팀 031-729-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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