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성남시를 이끌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좋은 성남,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성남을 만들어 가고 싶다”며 “함께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민선7기는 핵심 공약으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등 다섯 가지를 꼽고 있다. 민선7기 시정부가 그리는 성남은 어떤 모습일까,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naver.com
 

공약 1. 시민이 시장입니다
5천 명 시민청원 ‘시장이 직접 답한다’
시장 직속 시정위원회 구성 ‘시민공론화’ 등 결정

민선7기는 시정의 시작도 끝도 시민, 100만 성남 시민공동체의 의견이 시정의 시작이 된다.

성남시장 당선인은 민선7기 핵심가치를 ‘시민이 시장이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주민 참여 자율예산제 도입, 주민자치회 운영,시장 직속 시정위원회 구성, 시정공론화, 청년여성의 시정참여 등의 플랜을 제시했다.

우선 주민 참여 자율예산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투명성,권리의식 신장, 지역현장 기반의 현안 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차원이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 동(洞) 단위 주민대표 기구로 우뚝 세우고자 자율예산의 폭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시민이 시장이 되는 성남’ 구현을 위해 시장 직속 ‘성남시정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조례에 대한 발의,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시민이 직접 의견을 반영하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성남시정위원회는 성남시의 중대한 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플랫폼 역할뿐만 아니라 성남시장의 공약 이행 점검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5천 명 이상의 청원이 올라오면 이를 검토해 시장국장 직접 답변, 시민설명회 개최, 정책입안(조례 제정 등) 또는 시정공론화 과정 돌입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약 2. 성남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혁신성장 4대 전략거점 플랜 마련
쇠퇴한 2·3공단 첨단지식단지로 변신 계획

성남의 잠재력을 키울 전략적 성장방안으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4대 전략거점을 선정하고 이들을 연계시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확대 발전시키는 혁신성장 프로젝트 공약이다.

4대 전략거점은 ▲판교테크노밸리 게임과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의<분당판교권역> ▲분당서울대병원·차병원·주택전시관을 잇는 분당 헬스케어와 바이오산업 거점의 <분당 남부-야탑권 연결권역> ▲시흥동 제2·제3테크노밸리와 위례스마트시티를 연계한 ICT 융합산업의 거점이자 창업의 메카 <수정구-판교2·3밸리권역> ▲도심형 첨단지식제조업 거점의 <중원구 2·3공단 하이테크밸리권역> 등으로 이를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전략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혁신성장 창업펀드 5천억 원을 만들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판교를 게임 및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의 거리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게임월드페스티벌개최를 구상 중이다. 또한 성남 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과 청년창업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청년메이커 혁신파크를 조성, 미래산업 성장동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판교트램 조기완공, 공공지원을 통한 버스 배차 확대, 직원용 임대주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2·3공단(하이테크밸리)을 도심형 첨단지식제조업 유치 및 혁신 창업 종합 거점 공간과 주거 및 문화·복지, 그리고 기반시설이 확충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하이테크 혁신플랜’을 발표했다.

 
공약 3.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도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으로 해결한다. 성남시장 당선인은 ‘최고의 공공의료 도시 성남 만들기’ 1호 공약으로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100만 원 상한제’를 발표했다.

병원비 걱정 없는 성남을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성남시의 경우 약 15만6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성남시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아동수당도 100% 지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상위 10% 제외가 아닌, 성남시 거주 0~5세 가정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한발 앞선 입장이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성남은 돌봄에서 시작한다. 초등학생 방과 후 대기자 없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유휴교실 공간 활용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활용 ▲마을별 돌봄교실 추가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교의무교육, 교육환경 개선, 성남형 안전구역 만들기 등을 적극추진,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 계획이다.
 
 
공약 4. 성남사랑상품권 1천억 원 시대 연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것

은수미 당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서면서 상점가 지원 확대 및 위기상권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처방을 내놓았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1천억 원 시대를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할인마트 등의 진출로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남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성남사랑상품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선7기 시작과 함께 올 9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비롯해 청년배당, 산후조리, 생활임금, 노인일자리 비용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협동조합 및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거래량까지 합한다면 최대 연간 1천억 원이 성남의 지역경제에 고스란히 사용되는 효과를 본다는 설명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의 모바일화를 꾀하고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서 성남시민만의 화폐로 널리 통용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공동물류·공동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기존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구역에 머물던 지원을 골목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과 도시공동화 지역을 ‘위기급변지역’으로 선정해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위기탈출기금’ 200억 원을 조성해 ‘제로 금리’를 실현하고, ‘묻지마 창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맞춤형창업컨설팅’을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력을 북돋운다는 계획이다.
 

공약 5.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세상… 창업, 복지, 시정참여 등 지원

당선인은 청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청년 자치도시 성남’, ‘청년무한도전 시티 성남’, ‘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 ‘성남청년케어’ 등 4개 분야에서 청년 창업과 사회안전망, 복지 등 종합 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명예부시장 제도는 ‘청년 자치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의 대표성을 한 차원 더 높여 청년부시장이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자가 돼 청년 정책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청년 자치도시 성남’
은 청년이 청년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이뤄진다.

‘청년 무한도전 시티 성남’은 청년의 창의력, 도전정신과 의지, 젊음의 패기를 이용,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 및 교육, 창의적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공간 창출과 메이커 지원정책을 위한 <청년메이
커혁신파크>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청년창업지원 역할을 하는‘정글ON+’를 업그레이드해 청년 스타트업까지 지원하고, ‘청년창업펀드 200억’을 조성해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성남형 청년고용 스텝업’은 성남시 본청과 산하기관 대상 청년고용할당제 5%(현 3%) 등을 추진한다. ‘성남청년케어’는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록금 대출금 상환,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이다.

기존 청년배당과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계승하는 가운데, 알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사회주택(임대주택) 5천 호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