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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 특별생방송 ‘특례시 지정, 성남은 지금’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19/05/22 [15:0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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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은 5월 14일 ABN 아름방송의 ‘특례시 지정, 성남은 지금’ 생방송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특례시로 지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불합리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중심지인 성남시의 종합행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성남시의회 박문석 의장을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박형준 국정평가연구소 소장 겸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겸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박문석 의장은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남시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정책에 의해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되면서 발생한 지역 내 불균형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구 4만 명, 예산 2천억 원 미만의 소규모도시와 인구 100만 명, 예산 3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성남시가 동일한 제도와 권한 하에 운영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시의원 전원이 ‘특례시 지정기준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박문석 의장은 지난 1월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차관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