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ㆍ광주ㆍ하남시 통합으로 
미래 경쟁력 확보

정부는 2014년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정부주도에 의한 일방적인 통합보다는 지역의 정서나 주민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인 통합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의지와 행정안전부의 발표에서 100만 이상 통합시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특례를 부여 한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성남ㆍ광주ㆍ하남시의 통합시 미래는 더욱 밝다 할 것입니다.


◎ 통합시 장점

통합시가 되면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행정ㆍ재정에 대한 특례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확보와 광주ㆍ하남시의
무한 잠재력(넓은 토지)은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것입니다.
3개시가 통합될 경우 권역별 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으로 도시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특히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망 건설, 첨단정보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집적 연구단지 및 산업단지, 대형 물류단지 조성 등 투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신도시의 대표 브랜드인 분당, 판교와 전통의 남한산성, 그리고 한강을 잇는 관광 개발 등 광역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교육열에 대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의 유치를 통해 서울 강남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교육도시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합에 대한 우려

Q. 통합이 되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이 더 미뤄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2008년도 성남시 총예산액은 2조 1,163억 원이며, 이 중 분당구의 지방세(도세 포함) 수입은 5,275억 원으로 전
체 예산액 중 25%에 불과하며, 분당구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의 세입은 거의 분당에서 소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합 후 오히려 순환용 주택개발을 통한 순환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해져 수정ㆍ중원구의 재개발과 분당구 아파트들이 리모델링할 때 부족한 임대아파트 확보로 수정∙중원∙분당구 모두가‘win-win’하게 될 것입니다.

Q. 성남시의 예산이 광주ㆍ하남으로 사용되나요?
우리시가 가진 장점인 재정력, 문화기반시설, 도시브랜드 가치 등이‘현재의 가치’라면 광주ㆍ하남시가 가진 넓은 면적과 개발 잠재력, 수려한 한강의 수변환경 등은 ‘미래의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는 현재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미래의 가치를 선점해야 합니다.
과거의 통합사례에서 보면 통합 전 재정이 우세한 지역으로 재정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역편차를 더욱 심화시킨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2006년 7월, 4개의 자치단체를 통합한 제주도의 경우 통합 전 가장 큰 도시인 제주시로 인구와 재정의 집중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만 5,859개의 시ㆍ정ㆍ촌을 통ㆍ폐합하여 3,472개로 줄였으나 이 역시 규모가 큰 도시로 재정이 집중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의원의 수가 광주ㆍ하남보
다는 성남지역의 시의원이 많으므로 성남의 예산이 광주ㆍ하남으로 흘러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Q. 통합시의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회의 상정된 6개 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은‘행정기능의 중첩으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 11. 10일 행정안전부에서 100만 이상 시ㆍ군에 대하여는 행정 및 재정적인 특례를 부여한다고
발표하고 있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율성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광주학생이 성남의 학교를 다니고, 성남(분당)학생이 광주의 학교를 다닐 수도 있나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2010학년도 학생배정 방안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성남시는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학군의 제1구역이 수정구∙중원구, 제2구역이 분당구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더라도 교육부의 학생배정계획에 학군배정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있어 광주의 학생들이 성남으로, 성남(분당)의 학생들이 광주로 배정받는 원거리 배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광주시 오포면과 같이 성남(분당)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학생들이 분당으로 학군이 배정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2011년 3월 오포중학교 개교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성남시의 학생은 성남시내 학교에서 충분히 수 용할 수 있어 광주시나 하남시의 학군으로 통학하는 일은 발생될 수 없습니다.


◎ 통합시 기대효과

개발 잠재력(넓은 토지)이 풍부한 광주시와 깨끗한 수변공간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의 청정수역은 우리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성남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야탑전자부품연구원, 게임허브센터 등의 IT, NT 등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광주∙하남에는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및 업무단지, 생태기능을 활용한 공원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개시의 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창출해 지역발전과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의 슬림화를 통한 비용절감과 행정기구, 각종 시 산하단체와 위원회 등의 통합으로 인한 경비절감은 모두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