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용감하고 민주적인 대처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를 대처하기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릅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겠습니다.
감염병의 위협으로 자유와 존엄이 가장 먼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2인 3각 협력체제로 수평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서민 생활지원 기조를 지원하는 한편, 한시적인 소득지원에 좀 더 집중해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연결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동체의 미래를 모색하겠습니다.
함께 살기와 각자도생 갈림길에서 서로 돕고자 하는의지,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시민 여러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     © 비전성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의 다섯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긴급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6만8,171가구에 총 673억 원의 긴급 생활안전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한 분들, 실직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금은 전액 성남사랑상품권(모바일)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택시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법인택시 기사님 1,500여 분께 월 10만 원씩 총 4개월간 6억 원의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둘째, 위기 자영업 긴급 지원입니다.

우선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에는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합니다.(이는 후원금 또는 별도예산으로 충당합니다.)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주신 52명의 건물주, 총 140개 점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분들께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총 1,133개 점포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대상자에게 연 2% 이내 2년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진행합니다(21억).

휴원 장기화로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증가하면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597개소 어린이집에는 개소당 300만 원씩 총 1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포함해 일반 가정 전 세대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30~50%,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중앙정부 방침이나 조례개정 검토를 통해 총 146억 원을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휴업수당 지급안내 등 중앙정부의 서민생활지원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총 303억5천만 원을 투입한 긴급 돌봄가정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남시는 0세에서 만 6세만이 아니라, 만 7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아동양육 긴급돌봄”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금부터 4월까지 신청자를 받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총 204억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한 총 99억5천만 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연대기금 지원에 필요한 인력 300명(50개동 6명씩) 및 공적 마스크 판매 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50명 청년인턴(12.5억), 산지녹화와 지역방역 등 1,200명 공공일자리 추진(77억), 그리고 800명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10억)이 해당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1,00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품 구입과 공사발주 시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공원일몰제 대상 토지 매입비(500억 원) 및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41억 원)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겠습니다.

상반기 내 7,46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위로와 치유의 공동체 강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고립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정서적 건강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 및 치유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2월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3개구 보건소에서 시작한 재난 심리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소통과 참여의 ‘재난극복 플랫폼’을 만들어 심한장애인의 돌봄단절이나 독거노인가구의 위기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성남시민의 사회적연대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빅데이터 등 성남이 보유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입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470억 원,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 직원들의 연수비용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과감히 조정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정책과 예산편성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성남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즉각 협의하겠습니다.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정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성남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이듯 감염병으로부터 위협받는 자유와 인권, 존엄과 연대를 지켜낸다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코로나 극복의 전 세계적 모범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층 더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미 시민 여러분은 이기고 있으며, 저와 3천여 명 공직자는 언제나 위대한 시민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존엄과 인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담아 약속합니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3.23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