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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 톺아보기 ③] 재난 상황에서 자치분권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4/06 [15:1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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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주민참여 재난극복 활동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동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독 및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복구 활동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주민참여 정신을 발휘해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호 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방역과 소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 각 동의 취약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역 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분 권  긴급재난문자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긴급재난문자는 2017년 7월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단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하고 있기에 권한이양을 요구해 2017년 8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적인 권한 이양 요구를 통해 경기도의 발송권한을 각 시·군으로 이양해, 2019년 9월부터는 경기도의 승인 없이도 재난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치분권은 현 시대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031-72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