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톺아보기 ③] 재난 상황에서 자치분권

자 치 주민참여 재난극복 활동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 동의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 소독 및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복구 활동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주민참여 정신을 발휘해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구호 활동을 펼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 코로나19로 방역과 소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지금 각 동의 취약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역 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분 권  긴급재난문자
 
⦁ 재난 재해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긴급재난문자는 2017년 7월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단독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가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해 대처하고 있기에 권한이양을 요구해 2017년 8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적인 권한 이양 요구를 통해 경기도의 발송권한을 각 시·군으로 이양해, 2019년 9월부터는 경기도의 승인 없이도 재난상황을 지역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중앙의 권한을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중심의 발빠른 대응으로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치분권은 현 시대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031-72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