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년의 ‘성남을 말하다’] 미래가 먼저 오는 성남

주요 정책 성과와 계획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0/06/25 [10:19]

민선7기 성남시정부는 100만 시민의 선택을 받고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인 성남’ 구현을 약속했다. 7월 출범 2주년을 맞는 민선7기는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이후 사업의 진행과 계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을 얻고자 한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살펴보고 성남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    
취재 전우선 기자  folojs@hanmail.net 
 
미래가 먼저 오는 성남
전국 최초•경기 최초우수정책
 
민선7기 성남시는 시 전역을 촘촘히 누비며 안전과 균형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한발 빠르면서도 꼼꼼한 시정으로 이어간다. 안전하고 사각지대 없는 미래가 먼저 오는 성남을 살펴보자.
 
전국 최초
 
1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
2018년 9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급을 시작했다.
중앙정부의 제한적 복지를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바꾼 획기적 사례이다. 2019년 9월 대상을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올해 5월 말 기준 총 4만5,306명에게 지급됐다.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상권 및 공동체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시행
올해 6월까지 6명에게 1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고액·중증 질환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키우기 좋은 성남을 조성한다.
 
3 어린이 식당을 겸비한 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올해 상반기까지 6곳 개소, 하반기 6곳이 문을 열어 2022년까지 총 32개소를 개소한다. 균형 잡힌 식사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육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4 공동주택리모델링 공공지원 확대
조합의 자금난 해소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확보가 기대되며, 현재 7개 단지(5,442세대)가 공공지원단지로 선정돼 사업 추진 중에 있다.
 
5 아토피가족 멘토링 운영
시가 배출한 아토피아카데미 수료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이용해 아토피 개선방향, 치유정보 제공,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6 우리 동네 유행 감염병 예방 시행
전문 인력이 동네 감염병 발생 현황을 심층 분석해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펼친다.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 프로그램 구축 및 시 보건소 홈페이지 연계, 취약지역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성남시 성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 계획 연구용역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성폭력실태조사, 보고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6월부터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8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실시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개선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5대 영역, 39개 세부지표를 마련했다. 인증 시설에는 현판과 인증서를 교부하고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설명회, 공고 및 접수,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인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다.이용자와 시설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
 
9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
2018년 시스템을 구축·운영. 2019년 이동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납안내문 모바일 발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예고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우편물 제작·발송 비용을 건당 230원 절감하고, 친환경적 디지털 세정을 실현하고 있다.
 
10 지역화폐 1,000억 원 확대 운영
아동수당 체크카드형 상품권 지급, 3종 상품권(지류+카드+모바일) 운영 등 지역화폐를 1천억 원대로 확대 운용하고, 발행액은 3,652억 원 규모로 전국 기초단체 중 최대다. 아동수당 체크카드형 상품권 지급은 86.2%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긴급 지원은 전년 대비 –29%였던 소비율을 +3%까지끌어올렸다.
 
11 주민참여형 하수도 악취지도 작성 및 저감방안 마련 연구 용역
환경부·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추진. 2018년 말부터 수정·중원구 관내 실태조사 3회,포럼 3회를 개최했고 올해부터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2 마을버스 전기저상버스 도입
현재까지 1개 노선(88번)에 총 13대를 투입했다. 올해 노선 1개(87번) 추가, 10대 추가투입할 예정이다.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3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 운영
민·관 협력 하에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스마트 관리시스템. 현재 신흥동에 1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총 232세대 가입, 총 2만1,625㎏ 배출, 보상금액은 538만1,608원이다. 향후 7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다.
 
14 드론 5G상공망 설치 및 운영
2019년 말 한국국제협력단 드론 시험비행장 일대에 34개 5G 클러스트를 구축하고올해 3월 5G드론 테스트를 시작했다. 6~7월 5G상공망 확대 설치를 협의 중이다.
 
15 드론 활용 열수송관 안전점검
드론 활용 시 데이터 저장 가능하고 넓은 시야각으로 탐사 누락 방지, 접근불가지역해소 등으로 열수송관의 폭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한다.
 
16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
2019년 드론을 활용해 구축한 열지도를 정책결정 참고 자료로 활용해 폭염·복지분야사각지대를 해소했다. 과학적이고 즉각적인 폭염 대비·복지 수행이 가능해졌다.
 
17 드라이브 스루 차량 방역안심센터 운영
방역을 원하는 모든 차량은 성남시청·성남종합운동장·율동공원 주차장에서 월~토이용 가능하며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
 
18 성남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시는 4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신설 계획을 수립한 후 센터 신설, 6월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성폭력 교육 이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모니터링단 구성 등을 올12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성범죄 피해 대상자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행위 교정교육 사업,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19 첫출발 책드림 서비스
성남시 거주 만 19세 청년이 공공도서관에서 6권 이상 책을 빌릴 경우 도서구입비 2만원을 성남사랑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000년생 683명에게 지급했고, 올해는 2001년생을 대상으로 전자도서까지 확대해 성남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접수하고 있다.
 
20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수립계획 연구용역
올해 3월 연구용역계획 수립, 입찰을 통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계약 체결했다.실태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21 IoT 기반 공유 전기자전거 도입
㈜카카오모빌리티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현재 1천 대로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라스트 마일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감소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2 전 업종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5개월간 시행하고, 감면 총액은 약 180억 원이다.
 
23 성남 환경기초시설 통합현대화 사업
하수처리장 노후에 따른 시설유지비용 지속 증가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수질복원센터를 2026년까지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이전·통합하고 수질복원센터 부지에는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최초
 
24 드론을 활용한 재개발지역 역사 참조
재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의 모습을 드론을 활용해 영상·사진·3D모델링으로 기록한다. 올해 7월부터는 3단계 구역 골목길 촬영 및 3D모델링 구축이 이어진다.
 
25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
실태조사, 의견수렴,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1,858명, 올해 5월 4,981명 모두 6,839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보게 됐고, 2021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26 찜질방활용 재난안전쉼터 운영
2019년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찜질방 10개소가 폭염·한파 대비 홀몸어르신재난안전쉼터로 운영됐다.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후 재개한다.
 
27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올해 5월 계획 수립, 입찰을 통해 단체 선정 후 문헌조사와 자료분석을 거쳐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경력단절 여성 빅데이터 구축 및 정책 마련에 이용한다.
 
28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
2020년 3월 중원구 상대원 1동 및 3동 일대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세먼지 클린학교, 스쿨닥터제, 미세먼지 신호등, 간이측정기 설치 등 시범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