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올해 1월 시행, 새로운 노동정책과 제도의 지평을 열고 있다. 임금근로자를 넘어 고용상 지위나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사각지대 취약노동자까지 아우른다.

일하는 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곳, 바로 성남이다.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

5월 31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심의기구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 노동분야 전문가·시의원·노사정 위원들이 참여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한다.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7월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산재보험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천 명이 지원받는다(산재보험료의 90%). 상해보험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배달 퀵서비스, 대리기사와 플랫폼 기반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1만 명이 대상이다. 유급병가는 최장 13일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단시간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에게 주어진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리기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이자 지원센터인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를 모란역 인근에 개소해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사업 확대한다 ▼

성남시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복지 일자리를 발굴한다. 올해 직접일자리분야 85개 사업 1만9,664명 일자리를 확보한다. 분야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이다.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7월 1일부터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 참여자 678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에서 일한다. 올해 신중년세대(40~64세 이하)를 위해서는 경력활용형 일자리, 특화된 전문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코로나19 대응 새희망 일자리 등 1,540명이 참여하는 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연간 7개 사업(325개 세부사업)에 16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300여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기업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어르신·여성 일자리 적극 발굴 ▼

2018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성남형 어르신일자리 1만 개를 마련한다.

은빛북매니저, 빛나리방역단, 마망베이커리&카페 등 모두 113개 사업이 진행된다. 참여계층도 전문인력 분야로 확대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니어클럽의 기능강화로 일자리 사업이 체계화되고 있다. 2021년 현재 일자리 수는 9,478개다.

성남형 여성일자리 대책도 마련한다. 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으로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임금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한 고용환경 개선으로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복지분야 여성 직접일자리를 2018~2022년 5년간 3만5천 명에게 제공하고,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창업 프로그램 강화로 재취업률을 높이며 국·도비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난 5월 성남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영역 13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