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18개 시ㆍ군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민주당시장협의회는 공동으로 김문수 경기도자시의 재정실패를 비판하면서 시ㆍ군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 경기도 내 18개 시ㆍ군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민주당시장협의회는 공동으로 김문수 경기도자시의 재정실패를 비판하면서 시ㆍ군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 비전성남

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채무힐링센터 표준조례 제정을 위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18개 시ㆍ군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날 회의 말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실패의 책임을 도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3일부터 경기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2,879억 원의 시군 재정보전금을 감액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군의 주요사업에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군 재정보조금 2,946억원을 누락시켰다.

또한 기존 지원원칙 변경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시군책임으로 전가시키는 등 시군에 대한 재정보조금 대폭 감액과 경기도의 분담비율 일방적 하향 조정, 非법정지원금의 전액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시군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문수 지사 집권 8년 동안 경기도는 1조 5,740억원의 재정결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군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경기도민 모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시장협의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 ▲ 2014년 경기도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 재조정 ▲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소비세 5% 인상안 관철 위해 노력 ▲ 불요불급한 선심성ㆍ전시성 예산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창출관련 예산 편성 지원 등을 요구한 뒤, 김 지사의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