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만 쓰이면
시민과 국민에게 유용한 세금
 
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고액 체납자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준엄하게 물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73차례 벌여 체납세 150억 원을 거둬들였다.
거둬들인 세금은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 총 징수액 903억6,200만 원의 16%에 해당한다.
가택수색은 700만 원 이상 체납자 1,0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건(동산)은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92점), 명품 시계(35점), 명품 가방(12점), 고급 골프채(8점) 등 147점이다. 벤츠 등 자동차 130대도 압류했다.
시는 압류 물품을 공매 처분했다. 현금 13억7,900만 원과 미화 300달러(약 32만 원)도 발견돼 바로 세입금 조치했다.
이번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 명의로 이전해 놓고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성남시의 가택 수색 체납처분에 철퇴를 맞았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 동산 압류 징수활동을 계속해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린 이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를 해 회생의 기회를 주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사람의 체납액은 결손 처분해 행정력 낭비를 막을 계획이다.
성남시는 최근 3년간 고질 체납자 1천여 명의 집을 압수 수색해 체납액 233억 원을 거둬들이는 등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 바르게 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정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1